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8676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환경교육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정문선 이수양 09/07 김연지 협조 2021년 서울시 환경교육포털 유지보수 과업심의위원회 간소화 심의계획 2021. 9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시민협력과) 2021년 서울시 환경교육포털 유지보수 과업심의위원회 간소화 심의계획 「서울시 환경교육포털 유지보수 사업」의 과업내용 검토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간소화 심의로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사전심의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3.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12.24 개정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환경교육포털 유지보수 사업 ？ 사업목표 : 서울시 환경교육포털의 유지보수 용역 발주를 통한 포털 운영 활성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 서울시 환경교육포털 유지보수 계획 (환경시민협력과-8592, ’21.9.3.) ？ 사업기간 : ’21.9.계약일 ~ ’21.12월 ？ 소요예산 : 총 5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 - 심의위원 구성 : 환경시민협력과에서 기 구성(’21.5.17.)된 과업심의위원회 ？ 위원회 운영방법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에 따라 서면 심의 및 간소화 심의에 따라 위원 2명(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이 심의 후 위원회에 보고 ？ 심사내용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의 확정 등 과업내용 심의 ？ 심사일정 : 2021년 9월 8일~10일(예정) ？ 과업심의위원회 간소화 심의 진행 순서 연번 처리순서 처리사항 처리방법 1 사전처리 ○ 위원 2인 이상에게 서약서 제공·수합 담당자↔위원 (이메일) ○ 위원 2인 이상에게 심의자료 제공 - 과업심의위원회 설명자료 - 과업냉용 확정 심의요청서 -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사업의 적정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2 과업심의위원회 (1단계) ○ 과업 심의 ○ 심의결과 자료 수합 -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담당자↔위원 (이메일) 3 과업심의위원회 (2단계)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에 따라 종합산정서(안) 작성 담당자 ○ 각 위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최종안 송부(위원별 심의결과 포함) ○ 위원별 참석명부, 심의 관련 자료 파기 확인서 수합 담당자↔위원 (이메일) ？？ 행정사항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300,000원 - 소요예산 : 150,000원(원격회의 기준) × 2명 - 예산과목 : 환경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통계목 : 201-01) 붙임 :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1부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부 3.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4.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1부 5. 서약서 1부 6.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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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3546
본청
환경시민협력과-8676
D00000434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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