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1331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도심권사업과장 김은선 배연윤 전결 09/02 이상면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 구간(세운~대림상가) 2020년 주민공모사업 정산 결과 보고 2021. 9.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 구간(세운~대림상가) 2020년 주민공모사업 정산 결과 보고 세운상가군(1단계 구간)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 재생기반 마련 등을 위해 추진한 2020년 주민공모사업(일반·주제)에 대해 보조금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등에 대해 반환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다시·세운프로젝트」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역사도심재생과-5338, ‘20.5.20.) □ 추진경위 ○ ‘20.05.20.: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06.01.~06.16.: 공고 및 접수(1단계: 25건 신청) ○ ‘20.6.23. / 06.29.: 서류 및 면접심사 ○ ‘20.07.03.: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1단계: 15건 선정) ○ ‘20.07.07.: 최종 선정결과 공고 ○ ‘20.08.11.: 협약 및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 ‘21.08.~‘21.01.: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사업기간 연장처리: 5건, ‘20.12. → ‘21.1. □ 보조사업 개요 (단위: 천원) 구 분 계 일반 주제 시설개선 비 고 사업수 (보조금) 15건 1건 8건 6건 - □ 보조금 정산 ○ 정산방법 - 정산기준에 따른 보조금 집행여부 확인(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 내역 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확인 ○ 집행현황 (단위: 원)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 예 산 보조금(세운1단계 구간) 비 고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합 계 1,100,0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00,000 ○ 정산결과 (단위: 원) 연번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반 납 금 액 비고 집행 잔액 자부담 충당액 부가세 환급금 이자 계 1 2 3 4 5 6 7 8 □ 행정사항 ○ 보조금 단자리반환액 끝수 절삭처리 - 근 거: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계획(재정균형발전담당관-5213, ‘21.05.14.) - 내 용: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금 반납액 세외수입 조치: 고지서 발급 - 반납금액: - 반납방법: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용계좌로 반환 → 도시활성화과로 고지서(인터넷 계좌) 발급 요청 구 분 연번 1 연번 2 연번 3 연번 4 연번 5 연번 6 연번 7 연번 8 계 붙임 1.「다시·세운프로젝트」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0년 주민공모사업 현황(1단계) 1부 3. 사업비 집행내역 1부 4. 보조금 반납 집계표 1부 5. 성과품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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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사업과-1331

D0000043418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