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320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한지혜 박숙미 08/31 권명희 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중간점검 결과 보고 2021. 8. 인권담당관 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중간점검 결과 보고 2021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상황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등) ○ 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인권담당관-732) ○ 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수행사항 중간 점검계획(인권담당관-625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 지원단체 : (사)한국범죄자피해자지원중앙센터 등 5개 법인 ○ 사업기간 : ’21.3.~’21.11. ○ 사업내용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 강력범죄피해자(살인, 폭행, 방화, 강간, 강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활에 기여 ○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보호·지원 분야 지원금액 1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사업 50,000 2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력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치료비,생계비,심리치료비,주거이전비,이혼소송실비) 25,000 3 (사)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력범죄피해자보호·지원사업 (경제적, 의료적 지원 및 조사연구 등) 25,000 4 (사)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력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사업 (치료비,심리치료비,간병비,부대치료비,생계비) 25,000 5 (사)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력범죄피해자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사업 25,000 합계 150,000 Ⅱ 점검개요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8.17. ~ ’21.8.19. ○ 점검대상 : (사)한국범죄자피해자지원중앙센터 등 5개 법인 ○ 점검기관 : ○ 점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사업수행현황)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서면 평가 - (보조금집행현황) 단체 소재지 및 사업 현장 방문 평가 ○ 점검내용 (2021.7.31.까지 수행실적) - 사업운영 적정성(60점) :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 추진여부, 수혜대상 선정 적정 여부, 집행투명성 확보여부, 만족도 파악여부, 홍보활동 여부 등 - 보조금집행 적정성(40점) : 목적 및 목적외 사용여부, 집행기준 준수 여부, 증빙서류 적정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Ⅲ 점검결과 ○ 5개 단체 중간점검 결과, 3개 단체는 탁월(90점 이상), 2개 단체는 양호(88점)하여 사업수행과 보조금 집행상황이 대체적으로 적정함 ？？ 분야별 점검결과 (단위:원) Ⅳ 조치계획 ○ 단체별 점검내용 결과 통보 및 변경된 하반기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 사업 담당자들의 회계 관련 재교육으로 보조금 집행지침 숙지 제고 및 절차상 오류 재발 방지 ○ 향후 사업계획서 및 예산 변경 필요시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내부품의(시 협의 후) 또는 서울시 사전 승인 후 집행 Ⅴ 향후계획 ○ ’21.9.1. 사업수행 중간점검 결과 설명 및 담당자 집행지침 재교육 ○ ’21.9.3. 2차 보조금 교부(30%) ○ ’21.12. 최종평가 및 정산

23605483

20210924140645

본청

인권담당관-8320

D0000043395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