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6514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류진아 노상훈 안중욱 이진형 06/04 김성보 협 조 건축부장 이창구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소규모 노후？위험 건축물 IoT계측관리 추진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소규모 노후？위험 건축물 IoT계측관리 추진계획 소규모 노후·위험 건축물 안전관리에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관리를 시행,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특별시”를 구현하고자 함 01 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3조제1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자체는 종합적 건축물관리 시책 수립,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함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3항(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가능 ○ 2021 블록체인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 (한국인터넷진흥원, ’21. 1. 8.) ？？ 02 추 진 배 경 ？？ 필 요 성 ○ 코로나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 건축안전관리에 4차산업 기술을 도입하여 사회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후 건축물과 한정된 인력·예산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 포화된 지상공간으로 인해 굴토공사 및 도심지 근접시공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장 인접 건축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증대 ？？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 ○ 서울시 전체 건축물 중 26만 동 (약 45%) ○ 소규모 노후 건축물: 관련 법상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30년경과 단독주택 등 (2021. 1. 기준, 단위: 동) 구 분 총 계 20년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경과 계 30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50년 미만 50년 이상 중대형건축물 71,727 33,198 15,782 22,741 10,604 6,561 5,576 소규모건축물 520,618 116,467 139,935 264,265 112,141 59,398 92,726 총 계 592,345 149,665 155,717 286,963 122,696 65,965 98,302 ？？ 건축 관련 민원·분쟁 통계 ○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최다 접수·상담 사건 ？ “건물피해” - 주로 ‘신축공사’로 인해 ‘인접건물’에 균열,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여 생긴 분쟁 (2020. 12. 기준, 단위: 건) 구분 총계 민원 상담 분쟁 조정 접수 합계 건물피해 설계계약 일조,조망 기타 합계 건물피해 설계계약 일조,조망 기타 ’17년 604 493 202 36 73 182 111 82 1 16 3 10 ’18년 795 570 225 30 95 220 225 167 21 28 9 ’19년 651 472 161 17 85 209 179 131 14 27 7 ’20년 943 717 249 45 123 300 226 131 28 48 19 합계 2,993 2,252 837 128 376 911 741 511 79 106 45 비율(%) 100% 37% 6% 17% 40% 100% 69% 11% 14% 6% 03 현황 및 실태 ？？ 4차산업 기술 활용 현황 ○ 서울시: 구로구 등 6개 자치구 시행 중 (’19년~) ○ 타시？도: 제주도 등 6개 시？도 시행 중 (’18년~)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와 연계해 노후·위험시설물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 ⇒ 공공시설 및 노후？위험시설물 중점관리, 주로 “IoT”적용한 시설관리 플랫폼 구축 ？？ 공사장 인접 건축물 안전관리 ○ 주요 영향 공정 “굴토” -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 굴토심의를 통해 인접 건축물 계측계획 검토 중 구 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굴토심의 대상 ？20m 이상 굴착공사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 ？10m 이상 굴착공사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공사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석축·옹벽 높이와 굴착깊이 합이 10m 이상인 공사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 또는 높이 2m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 계측관리 대상 선정기준 ？표준: 흙막이벽체로부터 1.2H까지(H: 최대굴착깊이) ？추가: 대상지역 검토범위 내 주요구조물 (1？2종 시설물) 및 30년 이상 노후 건물 부재 계획 이행여부검증 ？절차: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착공~지하골조 완료 평가서에 기재한 기간 ？제출기관: 국토부, 인허가기관 ？월간보고: 주변 계측자료 분석 후 안전성 검토결과 ？최종보고: 계측보고서 부재 부재 04 추 진 계 획 ？？ 방향 및 목표 구 분 추진방향 추진목표 노후·위험 건축물 안전관리 ？ 사물인터넷(IoT) 계측관리 ？ ？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의 체계화·효율화 ？ 블록체인 기술 활용 ？ ？ 데이터 보안성 강화로 신뢰도 제고 ？ 과기부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 추진 ？ ？ 자치구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지원 공사장 인접 건축물 안전관리 ？？ 추진개요 ○ 추진목적: 사물인터넷(IoT) 활용한 노후？위험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 추진기간: ’21년 6월~ ○ 추진대상: 공사장 인접 건축물, 위험 건축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주택사면 ○ 추진내용 - 건축물에 IoT센서를 부착하여 기울기·균열 등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하고, 위험징후를 사전 인지하여 신속한 안전조치 시행 ○ 시행주체 및 추진일정 구 분 노후？위험 건축물 공사장 인접 건축물 시행주체 자치구 민간(공사장) 추진일정 (’21년) 시범사업 추진 (’22년) 확대 시행 05 세부추진계획 1 노후？위험 건축물 안전관리 ？ 소규모 노후？위험 건축물에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IoT) 계측관리를 도입하여 신속한 안전조치 시행 및 시민 신뢰도 제고 ？？ 추진대상 ○ 위험건축물(D？E), 소규모 노후 건축물(미흡？불량), 주택사면(D？E) - 각 자치구별로 계측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정 ？？ 주요내용 【참고】블록체인 ？ 정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체 리스트 ？ 특징: 네트워크 참여자 공동으로 데이터 이동을 기록·검증·저장·실행 ？ 임의조작 어려움 데이터 신뢰성·정확성 보장 및 투명한 이력관리 서울시 자치구 건축물 소유주 25개 자치구 건축물 현황 조회 등 관할 자치구 건축물 상세정보 조회, 모니터링, 알림기능 등 본인 건축물 상세정보 조회, 모니터링, 알림기능 등 ○ IoT(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축물 계측관리 절차 ？ ？ ？ 안전사고 ？ 우려 X 지속 모니터링 변위량 계측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이상 변위 발생 상황전파 안전사고 ？ 우려 O 안전조치 등 후속조치 ？？ 추진방안 및 일정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 붙임2 참조 추진일정 2021년 2022년 추진방안 주요내용 시행주체 소요예산 2 공사장 인접 건축물 안전관리 ？ 포화된 지상공간으로 인해 굴토공사 및 도심지 근접시공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장 인접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계측관리 추진 ？？ 추진대상 【 굴토 심의 대상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 ？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공사 ？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 굴착 깊이 2배 범위 내(경사지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30년 경과 RC조, 20년 경과 조적조)이 있거나 높이 2m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 ？？ 주요내용 06 행 정 사 항 07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계획 ○ ’21. 6월 : 보도자료 배포 ○ ’21. 10월: IoT센서 설치 ○ ’21. 11월: 플랫폼, 시스템 등 구축완료 ○ ’22년~ :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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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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