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519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기혁 한봉기 전결 05/24 강석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Ⅰ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밀집·개방형 상권에 대한 활력 부여 필요 ○ 안심디자인 지원(판매대 개선 시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집적 사업장의 위생, 안전, 신뢰를 확보하고 매출 증대 도모 ※ 노후화된 시설, 좁은 통로와 다수 점포 밀집, 샌드위치 판넬 및 함석지붕 구조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화재 사고 우려 상존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 원) 소계 사망 부상 계 77 5 1 4 74,457 2020년 18 0 0 0 2,012 2019년 23 3 1 2 71,828 2018년 36 2 0 2 617 판매대 개선 필요성(브랜드디자인학회, ’19. 6.) ？ 전통시장 이용객의 75%가 진열된 상품의 위생？청결에 대해 부정적 응답 ？ 판매대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① 품명과 원산지 확인이 불편, ② 판매대 진열 상품의 눈높이가 낮게 배열 응답이 전체의 80%를 차지 ？？ 관계 법령 ○「소상공인기본법」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제1항 － 시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지원대상: 전통시장 내 입정상인의 경우, 소상공인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가능 ○ 추진방법: ○ 사업수행 주체: ○ 사업의 주요내용 － 가격, 원산지, 위생 3대 요소가 중요한 농, 축, 수산물 및 식품 위생 접객업을 중심으로 판매대 설치 지원 2 세부 추진 계획 ？？ 공모 절차를 통한 시범 사업지 선정 ○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 공모 실시 － ？？ 안심 디자인 지원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안심 디자인 조성을 위한 市-소상공인-區 3자 협약 체결 ○ 위생？안전 관련 공공(시, 구)의 점검 의무를 사업 수혜 소상공인의 자발적 준수 및 참여로 전환하고, 공공은 이행 여부를 행정지도로 모니터링 市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사업 조성 총괄 (수혜) 소상공인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위생관리 3대 수칙 준수 ？자치구 반기 행정 지도 협조 자치구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위생관리 3대 분야 행정지도 시행 ？소상공인 안심 VMD 설치 추진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위생관리 주관기관 지역경제과 위생과 위생과 ？？ 상품과 소비자의 중요한 연결고리, VMD 설치 지원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쉬운, 3E 디자인(Easy Design) VMD ○ 가격？원산지？위생 3대 요소가 중요한 농？축？수산물 및 식품위생접객업을 중심으로 VMD 설치 지원 ○ ① 보기 쉽고, ② 고르기 쉽고, ③ 알기 쉬운, 3E 디자인(Easy Design) 컨셉으로 설치 －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위생 관리 용이한 재질 사용 및 이용 고객 쇼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 적용 등 ○ 디자인 전문가 분석 및 전통시장 상인 의견 수렴하여 최적 모델 개발？적용 ？？ ○ 3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2021년도 추진 일정 사업 추진 절차 추진 기간 세부 추진 내용 ？？ 소요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사업(통계목) 산출 기초 추경예산 붙임 안심디자인 참고 사례 1부. 끝. 붙임 판매대 디자인 개선 참고 사례 VMD 시행 전 VMD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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