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2288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지원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윤은식 김승현 강인철 02/20 박재용 협 조 2023년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 추진계획 전통시장 내 개별 소상공인 점포의 판매대 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위생 수준을 높여 쾌적하고 장보기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소상공인기본법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ㅇ 시장 지시사항(언택트 시대 전통시장상인·소상공인 지원 방안) : ’21. 4. ㅇ 전통시장 만사溫(on)통 계획 수립 : ’21. 5.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내용 : 전통시장 내 개별 점포 판매대 및 부수 시설 개선 ㅇ 사 업 비 : 2,083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구비, 자부담 추가 가능 ㅇ 선정방법 : 자치구 신청·접수 + 현장평가 + 선정심의위원회 ㅇ 추진방법 : 선정된 자치구에 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교부 ㅇ 수행주체 : 자치구 주관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쉬운 3E 디자인(Easy Design) 으로 개선 위생적이고 쾌적한 시장으로 이미지 변화, 고객 신뢰 확보 2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 □ 추진성과 ㅇ (방문객) 판매대 고객선 준수로 보행통로가 넓어져 안전사고 예방 및 원산지？가격 표시로 믿고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는 시스템 정착 - 길이 좁아져 불편했던 상황 개선 및 한눈에 보기 쉽고 고르기 쉽게 개선 <방문객 의견 수렴> 서대문구 인왕시장, 방학동 도깨비시장, 은평구 연서시장 등 / 현장방문 인터뷰 등 ㅇ (상 인) 위생환경 개선 및 관리에 효율적인 점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도 높으며, 시장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 -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긍정비율) 98.2, 활성화 도움(긍정비율) 97.3 ※ 매출 분석은 추후 진행 <상인 만족도 조사> ’22.11.21.～12.31 / 서울시내 50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기 추진 8개 전통시장 포함 □ 자치구 의견 등 개선과제 <> 3 추진방향 〈 주요 개선내용 〉 4 ’23년 추진계획 □ 추진(공모) 절차 사업 신청·접수 현장실태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보조금 교부 사업 시행 사업 완료 (마감 후 2개월 내) 자치구 상권활성화 담당관 내외부 전문가 상권활성화 담당관 자치구 자치구, 상인회 → 상권활성화 담당관 ① 사업 신청·접수 : ㅇ 신청공고 : 자치구 공문안내 ※ 보도자료 배포 예정 ㅇ 신청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된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 ㅇ 신청방법 : 자치구 추천 - 추천기준 : 상인회 추진의지, 개별 상인 참여율, 당해연도 사업완료 가능여부 등 - 제 출 : 추천순위 기재, 자치구 직인날인 및 공문제출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점포 ※ 소상공인 자격요건 미충족시 : 구비 및 자부담 가능(확약서 제출) ㅇ 지원내용 : 개방형 판매대 및 판매대 연계·부수 시설(조명 설비, pop 스탠드 등) ※ 제 외 : 점포 내 간판, 차양시설, 판매대와 무관한 내·외부 시설물 및 개·보수 비용 ㅇ 제출서류 구 분 종 류 필 수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상인 준수 각서 3. 사후 관리 이행 각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5. 점포현황 및 확인서 추 가 1. 예산 투입(구비, 자부담) 확약서 2. 유지보수 비용편성(구비, 자부담) 확약서 ② 현장실태조사 : ※ 별도 세부방침 수립 예정 ㅇ 평가내용 : 현장실사 및 정량평가 ㅇ 평가방법 : 시 담당자 서류 검토 후, 현장확인 실시 구분 심사 항목 배점 평가 내용 ③ 선정심의위원회 : ※ 별도 세부방침 수립 예정 ㅇ 평가내용 : 서면, 발표평가 ㅇ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및 질의응답(상인회장, 자치구 담당자) ㅇ 최종선정 : ‘정량 + 정성점수’ 순위 결정, 지원시장 수, 시장당 지원액 결정 구분 심사 항목 배점 평가 내용 ④ 보조금 교부 : ㅇ 교부신청 : 자치구 제출(사업계획서, 교부 신청서 등) - 내 용 : 사업기간, 사업금액, 추진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재 ㅇ 교 부 : 신청서 확인 후 자치구로 사업비 교부(자치단체자본보조) - 조 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준수 ⑤ 사업추진 : ㅇ 추진방법 : 자치구 주관, 상인회 협조하에 추진 ※ 공사업체 선정, 계약, 공사 등 진행방법은 자치구 자율 구 분 절 차 ㅇ 중간보고 : 자치구 사업방침, 업체선정, 사업추진사항 등(분기별) ⑥ 사업완료 : 용역마감 후 2개월 이내 ㅇ 결과보고 : 용역 마감 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ㅇ 성과분석 - 만족도조사 : 사업참여 상인, 방문객 설문 실시 - 매출분석 : 성과(매출변동) 분석을 위한 여신금융협회 가입 계정 제출 ㅇ 사후관리 조치 - 시설관리 : 상인회 및 자치구 차원 예산확보 및 지침 수립 - 환경개선 : 고객선 준수, 소방통로 확보, 안전관리 등 실시 - 자산등록 : 상인회(자치구) 관리자산 등록(개별 상인의 임의처분 등 방지) 5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ㅇ 총 액 : 2,082,800천원 ㅇ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안) ※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그간 추진성과 1부. 2. 만족도 조사결과(’21년, ’22년 사업) 1부. 3. 안심디자인 사업진행 사례 1부. 4. 신청서식 각 1부. 끝.

27884930

20230221113508

본청

상권활성화담당관-2288

D000004742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