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공고번호 부여 요청(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1. 세무과-7746(2021. 4. 2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수근거가 없어진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등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개요 1)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3) 게재방법 : 2021. 5. 6. 시보게재 나. 선행절차 이행여부 1) 방침서 수립 여부 : 2021. 4. 22. 수립 2) 기타심사 여부 : 공공갈등 진단, 성별영향 평가(4/27) 및 규제심사(5/3) 완료 붙임 1. 방침서 1부. 2. 입법예고 심사 결과 통보 공문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서울특별시 수수료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세무과장 주무관 하철국 세외수입팀장 김승현 세무과장 05/04 천명철 협조자 신문팀장 이호진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시행 세무과-83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6 / hcg6715@seoul.go.kr / 부분공개(5)
23601745
20210924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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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8370
D000004249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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