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정책과-1264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용덕 정광재 정병익 김승원 전결 08/30 서성만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예산 전용계획 2021. 8.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예산 전용 계획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을 위한 융자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소유자 및 건축주 ○ 지원방법 :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비용지원 심의·의결내용에 따라 공사비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 지원금액 : 보조금 최대 120백만원, 융자금 최대 90백만원 (※ 붙임2 참조) ？？ 예산 전용 ○ 추진배경 - 예산 현황(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21.7.말, 단위: 천원) 예산과목(통계목) 예 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월평균 집행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00-402-01 (보조금 예산) 예산현액 민간융자금 100-501-01 (융자금 예산) 예산현액 ○ 예산전용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별 합계 1∼6월 7∼12월 비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 감소비율) ○ 예산전용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변경후 예산액 증 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한옥건축자산보전 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402-01 (보조금 예산) 민간융자금 100-501-01 (융자금 예산) ※ 방침 수립 이후 예산 전용 승인요청(예산담당관) 붙임 1. 예산 전용 요구(통지)서 1부 2. 한옥등 비용지원 기준 및 예산집행 현황 1부. 끝.
23596650
20210924140806
본청
한옥정책과-1264
D00000433862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