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021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주은지 민선정 윤보영 08/26 박유미 협 조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민간위탁 -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21.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 선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경과 ？？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정신재활시설 설치 운영)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15조(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정신건강통합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보건의료정책과？1417, `21.1.11.) ？？ 추진경과 ○ `21. 1. 11. :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보건의료정책과-1417) ○ `21. 2. 2.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심의 ‘적정’ ○ `21. 3. 5.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통과 ○ `21. 3.~6. : 정신건강통합센터 설립 추진 자문위원회 운영(5차) ○ `21. 6. 25.~7.19. :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1차, 2차 재공고) ○ `21. 7. 23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1. 8. 9 . : 센터 운영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 `21. 8. 19. : 위·수탁 협약서(안) 협상 Ⅱ 민간위탁 협약 개요 ？？ 협약기간 : 2021. 9. 1.~2024. 8. 31.(3년) ？？ 수탁기관 ○ 수탁기관 : ○ 대 표 자 : ？？ 시설현황 ○ 위치 : ○ 규모 : ？？ 사 업 비 : ？？ 위탁사무 ○ 정신재활(종합)시설 운영 ○ 정신질환자를 위한 평생교육, 문화·여가 등 통합복지서비스 ○ 당사자 및 가족지원사업 ○ 정신질환자의 취업 지원사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 지역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사업 ○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Ⅲ 행정사항 ？？ 사전이행 : 법률담당관의 협약서 심사 완료 ？？ 협약방법 : 별도 협약식 없이 협약서 2부 작성하여 직인 날인 후 교환 ※ 협약서는 민간위탁관리지침 표준안(시설형)에 따라 작성 붙임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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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8021

D000004335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