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021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주은지	민선정	윤보영		08/26 박유미
협 조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민간위탁 -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21.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 선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경과

□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정신재활시설 설치 운영)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15조(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정신건강통합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보건의료정책과–1417, `21.1.11.)

□ 추진경과

○ `21. 1. 11. :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보건의료정책과-1417)

○ `21. 2. 2.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심의 ‘적정’

○ `21. 3. 5.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통과

○ `21. 3.~6. : 정신건강통합센터 설립 추진 자문위원회 운영(5차)

○ `21. 6. 25.~7.19. :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1차, 2차 재공고)

○ `21. 7. 23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1. 8. 9 . : 센터 운영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 `21. 8. 19. : 위·수탁 협약서(안) 협상

Ⅱ		민간위탁 협약 개요

□ 협약기간 : 2021. 9. 1.~2024. 8. 31.(3년)

□ 수탁기관

○ 수탁기관 : *************

○ 대 표 자 : ***

□ 시설현황

○ 위치 : ******************************

○ 규모 :*******************

□ 사 업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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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사무

○ 정신재활(종합)시설 운영

○ 정신질환자를 위한 평생교육, 문화·여가 등 통합복지서비스

○ 당사자 및 가족지원사업

○ 정신질환자의 취업 지원사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 지역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사업

○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Ⅲ		행정사항

□ 사전이행 : 법률담당관의 협약서 심사 완료

□ 협약방법 : 별도 협약식 없이 협약서 2부 작성하여 직인 날인 후 교환

※ 협약서는 민간위탁관리지침 표준안(시설형)에 따라 작성

붙임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