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025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김유빈 김종오 08/24 권명희 2021년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 8. 인권담당관 인권경영 지도점검 결과 보고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인권경영 도입 권고(서울시 인권위원회 ’18. 5. 29.)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국가인권위원회 ’18. 8. 9.)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시 26개 투자？출연기관 - 투자기관 : 6개 / 출연기관 : 20개 ○ 점검기간 : ’21. 7. 8. ~ 8. 10. ○ 점검방법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관별 자체 점검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구성 : 8항목 33문항 ？？8항목 : 체계구축, 교육？훈련, 선언？공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행？공개, 구제절차, 그 외 노력 ？？33문항: 체크리스트 [붙임1] 참고 ○ 점검내용 :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현항 및 보완계획 점검 ※ 인권경영 매뉴얼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공개 구제절차 제공 Ⅱ 점검결과 < 총 평 > ？ 투？출 기관의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됨 ？ 평가일 기준(’21.6.30.), 대부분 미 실시로 나타나 이행현황이 저조함 ？ 투？출 기관이 제출한 보완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실행 할 경우, ‘22년(’21년 실적) 인권경영 평가 시 점수가 상향 될 것으로 예상됨 ？ 각종 사업의 하반기 집중 지양, 2/4분기 이내 조기 추진 필요 ？？ 점검결과 ○ 전체 평균 - 투자기관(6개) : - 출연기관(20개): ※ 세부평가 결과는 [붙임2] 참고 ○ 항목별 이행현황(이행기관 수) ※ 세부응답 현황은 [붙임3] 참고 - 체계구축(26), 교육？훈련(10), 선언？공표(24),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10),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10), 실행(6), 공개(24), 구제절차(24) ※ 항목 당 문항의 일부를 진행 중인 기관을 이행기관에 포함 ？？ 세부내용 ○ 인권영향평가 및 방지조치 이행 미실시 - 투자기관(6개) 중 4개(67%)와 출연기관(20개) 중 12개(60%)는 인권영향평가를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하반기에 실시 계획을 하고 있어 평가결과에 따른 방지조치 계획 수립과 이행을 금년도에 수행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추진 가능성이 높음 - ‘21.6월 인권경영 평가(20‘년 실적)시 에도, 하반기 실시로 인해 출연기관 20개 중 7개 기관(38%)이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음 - 이에, ‘22년에는 투？출 기관 모두 인권영향평가의 조기 실시가 필요함 ○ 출연기관의 구제절차 효용성 평가 미실시 - 투자기관(6개)은 4개 기관(66%)이 실시한 반면, 출연기관(20개)은 1개 기관(5%)만 실시하여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남 - 출연기관 ‘22년(‘21년 실적) 인권경영 평가에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으로 해당 항목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효용성 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사례를 횡단전개로 실시 독려 필요 ？？ 결과조치 ○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 대 상 : ‘19년 이후 신설된 3개 기관 ？？ - 기 간 : ‘21. 8 ~ 9월 중 - 점검내용 :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결과 보완계획 확인 중심으로 컨설팅 - 점 검 자 : 인권영향평가팀장, 담당 주무관 Ⅲ 향후계획 ○ 투자？출연기관 점검 결과 공유 및 이행 독려 - 타 기관 인권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市 인권영향평가 제도운영 용역결과 등 관련 자료 공유로 부진한 인권영향평가 실행을 적극적으로 독려 - 기관의 특성과 유사한 정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사례를 벤치마킹 등 제언 붙임 1. 인권경영 이행현황 체크리스트 1부 2. 지도점검 세부 평가 결과 1부 3. 항목별, 문항별 세부응답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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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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