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1060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임세나 김장성 김동구 이진형 08/19 김성보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주무관 윤정두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계획(변경) 2021. 8.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계획(변경) 「건축기본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인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시 시책연구에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축기본법」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차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21.~？25.) 수립(？21.3., 국토교통부) ◆ 공공건축 혁신과 도시·건축 통합설계로 국민 생활공간 향상 ◆ 지역 건축안전 및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 건축산업 구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Ⅱ 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서울시 건축정책 분야 최상위 계획 ？ 제3차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21.3.) 후속 계획인 서울 건축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 필요 추진목적 ？ 친환경, 고령자, 1인 가구 등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서울의 건축 관련 산업, 경관, 환경,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을 구상하는 실천계획 수립 Ⅲ 추진경위 ？ ’07.12. : 건축기본법 제정(’08.6. 시행) ？ ’10.07.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정·시행 ？ ’10.12. : 제1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11년~’15년) ？ ’16.12. :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18년~’22년) ？ ’21.03. : 제3차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21년~’25년, 국토교통부) ？ ’21.04.29. :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도시공간개선단-5041호) ？ ’21.05.18. :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적정(보완)] - ？ ’21.06.28.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서울시의회) - ？ ’21.07.15. : 학술용역 추진계획(변경) 수립 - · · Ⅳ 용역시행계획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추진계획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중략)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수의계약 사유 : Ⅴ 주요과업내용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행정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 개체적 범위 : 개별 건축물과 주변 공간환경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1년 - 단기 : 2023~2027년, 장기 : 2028~2037년 ？ 내용적 범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5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규정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본방향 ？ (생활공간 향상) 공공건축 혁신, 건축안전 ？ (탄소중립도시) 녹색건축 및 노후·유휴공간 활용 ？ (도시경쟁력 확보) 건축행정·제도 혁신, 스마트건축 구현 ？ (문화적·공공성 실현) 경관관리, 한옥 및 건축자산, 건축교육·문화 주요 과업내용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상위계획인 건축정책기본계획 분석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관련 계획 및 정책현황 분석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분석 - 서울시 건축·도시 관련 각종 통계 조사·분석 - 그간 서울시 건축정책의 주요 성과 및 부문별 취약점 원인 분석 - 도시·건축분야 메가트렌드 조사·분석 및 전망 ？ 서울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 국토교통부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방향 및 세부내용 분석을 통한 서울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주요사업 분석을 통한 성과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제3차 건축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재정립 - 변화된 건축·도시 패러다임 분석을 통해 미래 건축정책 방향 제시 - 건축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중장기 방향 설정 ？ 건축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및 세부 실천과제 제시 -「건축기본법」및「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한 실천과제 제시 - 세부 실천과제 도출 및 실행체계 제시 ？ 건축정책 혁신 시범사업 발굴 및 기본구상 수립 - 공공건축을 통한 공간환경 개선 전략 마련 및 선도사업 모델 제안 Ⅵ 향후계획 붙임 1) 방침서 각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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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기획과-1060

D0000043289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