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7742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임세나 김장성 대결 07/15 김동구 전결 협 조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계획(변경) 2021. 7. 도시공간개선단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계획(변경) ’21. 5. 학술용역심의회의 심의결과 총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용역 추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계획 (도시공간개선단-5041, ’21. 4. 29.) ？ 2021년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알림(조직담당관-5927) Ⅱ 추진경위 ？ ’07.12. : 건축기본법 제정(’08.6. 시행) ？ ’10.07.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정·시행 ？ ’10.12. : 제1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11.~’15.) ？ ’16.12. :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18.~’22.) ？ ’21.03. : 제3차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21년~’25년) ？ ’21.04.29.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21.05.18. :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적정(보완)] - 총 사업비 조정 : - ？ ’21.06.28.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서울시의회) - 추가경정예산안 금액 조정 : 210백만원 → 110백만원 ※ 총 사업비는 변동없음(400백만원) Ⅲ 변경사항 ？ 전체 사업비 변경 : - 통계목별 사업비 변경 - 연차별 사업비 변경 ？ 변경사유 : ’21년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결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Ⅳ 용역시행계획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행정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 개체적 범위 : 개별 건축물과 주변 공간환경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1년 - 단기 : 2023~2027년, 장기 : 2028~2037년 ？ 내용적 범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5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규정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주요 과업내용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분석 ？ 서울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 건축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및 세부 실천과제 제시 ？ 건축정책 혁신 시범사업 발굴 및 기본구상 수립 Ⅴ 향후계획 붙임 1) 방침서(최초) 1부. 2) 과업내용서(변경) 1부. 3)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산출내역서(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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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2559
본청
도시공간개선단-7742
D000004301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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