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 공유자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0.7.15. 개정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종전 도시정비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에서 2003.9.8.에 1필지의 토지를 3명이 91제곱미터씩 공유로 소유한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종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 규모(90㎡) 이상인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하나의 토지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90㎡)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3541178
20210924144027
본청
주거정비과-1561
D00000432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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