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접수번호 20210811904183]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20210811904183)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청계천3가에서 운영하시던 영업장 수용을 위한 보상이, 영업손실보상이 아닌 이전비로 평가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대하여 부당하며,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형평성을 지켜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 영업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고, 같은 법률 제85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선향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8/1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6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1 /전송 02-2133-4910 / landland@seoul.go.kr / 부분공개(6)
23541117
20210924144027
본청
토지관리과-14658
D0000043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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