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박○○님께 감사드리며,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시행 중인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은 세입자대책에 대한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는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서 사업시행자(조합)가 재개발에 준하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손실보상대책은 사업시행자(조합)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보상 대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조합), 관리처분인가권자(자치구청장)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박○○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우 재정비주택팀장 代박슬기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8/18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9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532793
20210924144424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943
D00000432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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