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 법률자문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외부 고문변호사 3인 (경유) 제목 외부 법률자문 의뢰 1. 항상 우리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형 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하오니 검토후 이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 법률자문 내용 ○ 골목길재생사업 지침의 적정성 여부 ○ 골목길재생사업 지침으로 인한 향후 쟁송가능성 및 적절한 해법 붙임 : 법률자문 및 관련문건 각1부.(e-mail 별도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용철 균형발전사업팀장 김영백 균형발전정책과장 전결 08/17 김희갑 협조자 시행 균형발전정책과-10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636 /전송 02-2133-0746 / syc10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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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의뢰서(골목길재생사업 해제지침 관련) 2021.08.17 외부자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재구조화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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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089호)(201903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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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변호사 법률자문(3인 주소 이메일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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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부 법률자문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1044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용철 (02-2133-8636) 관리번호 D00000432745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