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종결 보고(2019-011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2019-011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 건 명 : 나. 당 사 자 : 다. 종국결과 : 라. 확 정 일 : 2021. 8. 07. 붙임 : 1. 판결문 1부. 2. 소송 종결 보고 3.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4. 나의사건 검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법률지원담당관 지방공업사무관 이광주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08/10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8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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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2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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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결보고(자동차대여사업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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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송수행평가조서 및 패소원인분석표(패소)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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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사건일반내용)전자소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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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건진행내용)전자소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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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소송 종결 보고(2019-01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831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02-2133-2342) 관리번호 D000004322264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