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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설보수과-6714 결재일자 2021. 8.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전휘기 오재영 08/06 김영철 협 조 주무관 김종성 『2022년 안전점검 시행 관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8. 서부도로사업소 시 설 보 수 과 2022년 안전점검시행 관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추진계획 2022년 안전점검 시행과 관련,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설계)검토하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추진코자 함. 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 구 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대 상 1~3종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1~3종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1종 시설물 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안전 등급 A등급 안전 등급 B？C등급 안전 등급 D？E등급 - 6년 / 1회 이상 (안전등급 A등급) - 5년 / 1회 이상 (안전등급 B ？ C등급) - 4년 / 1회 이상 (안전등급 D ？ E등급) - 안전점검 실시 결과, 관리주체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 최초실시 : 준공후 10년이후 1년이내 3년 / 1회이상 2년 / 1회이상 1년 / 1회이상 ※ 시설물의안전 및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영 제8조(별표3)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운영계획” - 기술심사담당관-847호(2016.1.15.) Ⅱ 시설물 현황 총 75개 (단위 : 개소) 종별 합계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 체 교차로 지하 차도 터널 복 개 구조물 계 75 30 14 2 11 6 12 1종 9 - - - - 4 5 2종 25 2 8 - 7 2 6 3종 5 - - - 4 - 1 법외 36 28 6 2 - -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전체)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등급 연도별 점검 현황 2022대상 2018 2019 2020 2021 1 터널 (6개소) 남산1호 1종 B ○ ★ ○ 2 남산2호 1종 B ○ ○ ★ 3 남산3호 1종 B ○ ○ ★ 4 월 드 컵 1종 A ★ ○ 5 금 화 2종 B ○ ○ 6 봉 산 2종 A ○ ○ 7 복개 (12개소) 불광천복개1구간 1종 B ★ ○ ★ 8 불광천복개2구간 2종 B ○ ○ 9 녹번천복개 1종 B ○ ★ ○ 10 욱천복개1구간 1종 B ○ ★ ○ 11 욱천복개2구간 1종 B ○ ○ ★ 12 청계천복개(우안) 1종 B ○ ★ ○ 13 홍제천복개1구간 2종 B ○ ○ 14 홍제천복개2구간 2종 B ○ ○ 15 홍제천복개3구간 2종 B ○ ○ 16 홍제천복개4구간 2종 B ○ ○ 17 홍제천복개5구간 2종 B ○ ○ ○ 18 향동천복개 3종 B ◎ ○ ○ 19 고가 (14개소) 남산육교 법외 B ○ ○ ○ 20 서 소 문 2종 D ○ ★ ○ ○ ○ 21 충 정 교 법외 B ○ ○ ○ ○ ○ 22 한강로다리 법외 B ○ ○ ○ ★ ○ 23 현 저 2종 C ○ ○ 24 봉 원 2종 B ○ ○ 25 욱 천 2종 B ○ ○ ★ 26 염 천 교 법외 B ○ ○ ○ ★ ○ 27 삼 각 지 2종 B ○ ○ ★ 28 성 산 2종 B ○ ○ ○ 29 잠 두 봉 법외 B ○ ○ 30 수 색 교 2종 B ○ ○ ○ 31 한남2 2종 B ◎ ○ ○ 32 소 월 2종 B ○ ○ ○ 33 입체교차 (2개소) 연희IC 법외 B ○ ○ ○ 34 남산1호입구IC 법외 B ○ ○ ○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등급 연도별 점검 현황 2022대상 2018 2019 2020 2021 35 지하차도 (11개소) 퇴 계 로 3종 B ○ ○ 36 의 주 로 3종 A ◎ ○ 37 잠수교북단 3종 B ○ ○ ○ 38 이 태 원 법외 B ○ ○ 39 남산2호터널입구 법외 B ○ ○ 40 서 빙 고 법외 B ○ ○ 41 성 산 법외 B ○ ○ ○ 42 증 산 법외 B ○ ○ 43 연 희 3종 A ○ ○ 44 모 래 내 법외 B ○ ○ ○ 45 신 사 법외 B ○ ○ ○ 46 일반교량 (30개소) 증 산 교 법외 B ◎ ○ 47 사 천 교 법외 A ○ 48 홍 연 교 법외 B ◎ ○ 49 백 련 교 법외 B ◎ ○ ○ 50 신 응 교 법외 B ○ ○ ○ 51 홍연2교 법외 B ◎ ○ 52 증산2교 법외 B ◎ ○ 53 홍 제 교 법외 B ◎ ○ 54 중 암 교 법외 B ○ ○ ○ 55 성산2교 법외 B ◎ ○ ○ 56 홍 남 교 법외 B ○ ○ ○ 57 성 산 교 2종 B ○ ○ ○ 58 상 암 교 법외 B ○ ○ ○ 59 성산1교 법외 B ○ ○ 60 성산3교 법외 B ○ ○ ○ 61 연 남 교 법외 B ◎ ○ ○ 62 중 동 교 법외 B ○ ○ ○ 63 모 전 교 법외 A ◎ ○ 64 광 교 법외 B ◎ ○ ○ 65 광 통 교 법외 A ○ ○ 66 은평지문 법외 B ◎ ○ ○ 67 장 통 교 법외 A ◎ ○ 68 삼 일 교 법외 B ◎ ○ ○ 69 수 표 교 법외 B ◎ ○ 70 관 수 교 법외 B ◎ ○ ○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등급 연도별 점검 현황 2022대상 2018 2019 2020 2021 71 일반교량 (30개소) 반딧불이다리 법외 B ○ ○ 72 진관천교 법외 B ◎ ○ ○ 73 삼천골다리 법외 B ◎ ○ ○ 74 북한천다리 법외 B ◎ ○ ○ 75 홍제2교 법외 B ○ ○ ○ ※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자체정밀점검(◎) Ⅲ 2022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대상 시설물 ※ 총 43개소 : 복개 4개소, 지하차도 5개소, 고가 11개소, 입체교차 2개소, 일반교량 21개소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상태 등급 준공 년도 전차 점검, 진단 담당자 1 복개 (4) 불광천복개1구간 1종 B 1989 2020 정밀점검용역 전휘기 2 청계천복개(우안) 1종 B 2005 2020 정밀안전진단 정용웅 3 홍제천복개5구간 2종 B 1991 2020 정밀점검용역 김종성 4 향동천복개 3종 B 2002 2020 정밀점검용역 전휘기 5 지하차도 (5) 신사지하차도 2종 B 2010 2020 정밀점검용역 정용웅 6 잠수교북단지하차도 3종 B 1976 2020 정밀점검용역 정용웅 7 서빙고지하차도 2종 B 1984 2020 정밀점검용역 전휘기 8 성산지하차도 2종 B 1989 2020 정밀점검용역 전휘기 9 모래내지하차도 2종 B 2002 2020 정밀점검용역 권순회 10 고가차도 (11) 남산육교 법정외 B 1961 2020 정밀점검용역 정용웅 11 서소문고가 2종 D 1966 2021 정밀점검용역 전휘기 12 충정교 법정외 B 1970 2021 정밀점검용역 전휘기 13 한강로다리 법정외 B 1980 2021 정밀안전진단 김종성 14 욱천고가 2종 B 1979 2021 정밀안전진단 권순회 15 염천교 법정외 B 1978 2021 정밀안전진단 송유진 16 삼각지고가 2종 B 1981 2021 정밀안전진단 김종성 17 성산고가 2종 B 1986 2020 정밀점검용역 권순회 18 수색교 2종 B 1977 2020 정밀점검용역 김종성 19 한남2고가 2종 B 1976 2020 정밀점검용역 전휘기 20 소월고가 2종 B 1977 2020 정밀점검용역 김종성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상태 등급 준공 년도 전차 점검, 진단 담당자 21 입체교차 (2) 연희IC 법정외 B 1968 2020 정밀점검용역 김종성 22 남산1호입구IC 법정외 B 1979 2020 정밀점검용역 정용웅 23 일반교량 (21) 백련교 법정외 B 2006 2020 정밀점검용역 권순회 24 신응교 법정외 B 1978 2020 정밀점검용역 송유진 25 중암교 법정외 B 1988 2020 정밀점검용역 권순회 26 성산2교 법정외 B 1988 2020 정밀점검용역 권순회 27 홍남교 법정외 B 1988 2020 정밀점검용역 김종성 28 성산교 2종 B 1990 2020 정밀점검용역 정용웅 29 상암교 법정외 B 1993 2020 정밀점검용역 김종성 30 성산3교 법정외 B 2001 2020 정밀점검용역 권순회 31 연남교 법정외 B 2002 2020 정밀점검용역 김종성 32 중동교 법정외 B 1999 2020 정밀점검용역 전휘기 33 광교 법정외 B 2005 2020 정밀점검용역 전휘기 34 광통교 법정외 A 2005 2019 정밀점검용역 전휘기 35 은평지문 법정외 B 2011 2020 정밀안전진단 전휘기 36 장통교 법정외 A 2005 2019 자체점검용역 송유진 37 삼일교 법정외 B 2005 2021 정밀점검용역 송유진 38 관수교 법정외 B 2005 2020 정밀점검용역 송유진 39 진관천교 법정외 B 2005 2020 정밀점검용역 김종성 40 삼천골다리 법정외 B 2005 2020 정밀점검용역 권순회 41 북한천다리 법정외 B 2000 2020 정밀점검용역 권순회 42 홍제2교 법정외 B 1970 2020 정밀점검용역 정용웅 43 모전교 법정외 A 2005 2019 자체점검용역 전휘기 Ⅳ 타당성 심사 설계담당자 지정 ○ 권순회: 9개소(지하차도 1개소, 고가 2개소, 일반교량 6개소) ○ 김종성: 10개소(복개 1, 고가 4, 입체교차 1, 일반교량 4) ○ 정용웅: 7개소(복개 1, 지하차도 2, 고가 1, 입체교차 1, 일반교량 2) ○ 송유진: 5개소(고가 1, 일반교량 4) ○ 전휘기: 12개소(복개 2, 지하차도 2, 고가차도 3개소, 일반교량 5) ※ 설계담당자별 설계완료 후 교차점검 Ⅴ 자체 정밀점검 대상 시행 방안 ○ 관련근거 : 정밀안전점검 시행기준 개선사항 안내 - 기술심사담당관-12064(2019.06.27.)호 ○ 정밀점검 자체시행 기준 개선 구분 법정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당해년도 2년차 당해년도 2년차 당초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변경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또는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 자체 정밀점검 시행요건 <자체, 외주 정밀점검 시행요건> ① 관리주체가 자체시행 요건(책임기술자 자격,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② 기본과업 외 시설물 정밀조사를 위한 선택과업이 필요한 경우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③ 중요결함 등 기타 사유로 필요시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④ 기타 손상부의 위험요소가 경미하여 용역에 의한 정밀점검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경우 자체 정밀점검 시행 ※ 자체 점검의 기술적 보완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 시행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에 적합하게 시행 ○ 위 개선 방안에 의거 법정외 시설물인 백련교 외 8개 시설물이 2022년 자체 또는 외주 정밀점검 대상이나, 책임기술자격(고급이상) 요건 부족(직원 5명 중 특급 1명)과 시설물 손상발생 여부 전수조사 및 외관망도 작성의 어려움, 구조적인 전문지식 부족 등 자체시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외주 정밀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 2019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자체 정밀점검 시 책임기술자 자격 미달 및 사용장비 부적정 등으로 부실한 점검이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Ⅵ 조 치 계 획 ○ 2022년 정밀점검 대상시설물에 대해 외주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 2022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대상시설물 40개소에 대하여 담당별 타당성 심사 설계(검토) 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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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보수과-6714

D000004319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