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 추진(김교) 1. 2021. 8. 2. 자 민원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양도·양수 금지) 해제 신청과 관련입니다. 2. 민원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가처분결정(1998.5.21.)으로 인허가가 제한되어 현재까지 양도·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 담보 관련하여 을에 대하여 면허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함과 더불어 관할 행정청(서울특별시)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명의 변경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임(현 소유자: ) 3.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인가)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11.4.18.바 2010마 1576 결정)가 있고, 사건 기록 폐기가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민원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양도·양수 금지)을 2021. 8.4. 자로 해제하여 차질 없이 개인택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인？ 허가제한 해제 내역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해제 사유 비 고 붙임 1. 인허가 제한/해제 관리대장 1부 2. 대법원 전자소송 조회 1부 1부 3. 기록폐기증명원 1부 4. (참고)관련 대법원 판례 1부. 끝.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8/04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15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3449100
20210924154202
본청
택시정책과-2152
D00000431710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