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5905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김태화 강진용 05/24 김재진 협 조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 2021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5. 기 획 조 정 실 (예 산 담 당 관) - 2021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1. 5. 21.(금) ~ 5. 24.(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9명 ○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정기획관(위원), 재무국장(위원) ○ 외부위원 : 위촉직 6명 ？？ 안 건 ○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사항 등 반영 2 의 결 사 항 ？？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총 괄 ○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구 분 ’21년 당초계획(A) ’21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주 요 내 역 계 519,787 728,192 208,405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320,731 320,731 0 서울교통공사 317,400 서울에너지공사 1,675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656 예수금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플라자계정 5,000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89,955 89,955 0 ’20년예치금회수 89,955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5,576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지 출 계 획 구 분 ’21년 당초계획(A) ’21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주 요 내 역 계 519,787 728,192 208,405 민간융자금 0 0 0 - 예탁금 일반회계 39,800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45,000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2,000 예수금 원리금 상환 교통(특)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 주택(특)재정비촉진계정 20,500 교통(특)주차장관리계정 17,5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 40,000 지역개발기금 4,900 식품진흥기금 5,500 성평등기금 600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510 자원회수시설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000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00 예치금 기본경비 3 3 0 기금운영심의회 운영 3 ？？ 세부 변경내역 ○ 수입계획 변경 ○ 지출계획 변경 ○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특별회계？ 기금 등 2021년 당초계획(A) 2021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수 입 계 519,786,967 728,192,318 208,405,351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서울교통공사 317,400,000 317,400,000 0 서울에너지공사 1,675,000 1,675,000 0 이자수입 1,656,000 1,656,000 0 예수금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 계정 5,000,000 5,000,000 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5,576,000 5,576,000 0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89,955,075 89,955,075 0 지 출 계 519,786,967 728,192,318 208,405,351 예탁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5,000,000 45,000,000 0 일반회계 39,800,000 39,8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2,000,000 2,000,0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20,500,000 20,500,000 0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17,500,000 17,500,000 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000 2,200,000 0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40,000,000 40,000,000 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양천) 2,000,000 2,000,000 0 지역개발기금 4,900,000 4,900,000 0 식품진흥기금 5,500,000 5,500,000 0 성평등기금 600,000 600,000 0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1,000,000 1,000,000 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510,000 510,000 0 예치금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3,000 3,000 0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개요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변경목적 :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 변경,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을 위해 운용계획 변경 ○ 운용규모 : 1,063,367백만원 (당초 계획 대비 898,792백만원 증가) (단위:백만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구 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 감 (B-A) 구 분 당초계획 (C) 변경계획 (D) 증 감 (D-C) 합 계 164,575 1,063,367 898,792 합 계 164,575 1,063,367 898,792 전입금 기타회계 등 전출금 120,000 120,000 0 이자수입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23,369 23,369 0 예치금 회수 일반운영비 420 420 0 예치금 ？？ 변경 사유 및 세부내역 ○ 수입계획 변경 ？ 전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세부내역 - 8~10월분(3,824백만원) : 894,482백만원x1.171%x3/12 - 11~12월분(1,808백만원) : 634,482백만원x1.171%x2/12 2020년 발행 지방채(2020-9호) 원금 260,000백만원 상환(2,600억원) ○ 지출계획 변경 대상사업 광역철도 건설 등 SOC 사업 발행액 2,600억원(’20. 11.) 발행조건 1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발행금리 0.885% 회계명 일반회계(285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1,172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648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495억원) 5 행 정 사 항 ？？ 심사수당 지급 : 600천원 ○ 외부위원 6명(시의원 제외) × 100천원 = 6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21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안) 1부. 2. 위원별 의결서 각 1부. 끝.

23425124

20210924155221

본청

예산담당관-5905

D000004261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