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8843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유영섭 박기철 명노준 김성보 07/29 류훈 협 조 -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기본계획 -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6. 7.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 기본계획 수립 -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 및 관리의 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6조 -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관리를 위해 「서울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이하 "공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5년 학술용역 수행) ？ 주택공급을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주거기본권’ 관점에서 접근, 공공주택을 혁신적으로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서울공공주택 수요추정 및 전망, 정책방향 설정 ？ 현행 공공주택 문제점(진단) 분석, 관리방안 제시 ？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임대주택) 공급 모델 개발 및 향후방향 등 Ⅲ 학술용역 개요 ？ ？ ？ ？ Ⅳ 과업 범위 Ⅴ 자체 학술용역심의 계획 ？ 구분 연번 성 명 소속 직위 비고 내부 1 2 3 외부 4 5 6 7 ？ 심의회 운영 - - - Ⅵ 향후계획 ？ 학술연구용역심의회 심의 : ′19. 8월 (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발주 : ′20. 2월 ？ 계약 및 시행 : ′20. 2월 ~ ′21. 2월 붙임 : 1.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2. 학술용역 과업내용서(안) 1부. 끝.
23425090
20210924155221
본청
공공주택과-8843
D00000378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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