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2737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유영섭 이화섭 명노준 김성보 02/26 류훈 협 조 주무관 김강현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2020. 2.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추진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 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주거 기본법」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공공주택공급·관리계획 수립) - 제1항 :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관리를 위해 「서울 공공 주택 공급·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15년 학술연구용역 수행) Ⅱ 용 역 개 요 □ □ □ □ - -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4-207-01) Ⅲ 연구내용 및 학술용역 심의결과 □ 연구목적 ？ 공공주택의 체계적？계획적인 공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 ？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임대주택) 공급모델 개발 등 □ Ⅳ 주요 과업범위 및 발주방법 □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본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의 다음 연도 - 목표연도 : 기준연도 부터 5개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행정구역 전체 ？ 내용적 범위 - 공공주택 기초 조사 및 분석 - 서울공공주택 수요추정 및 전망분석 - 현행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문제점 분석(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서울공공주택 공급 정책방향 설정 - 서울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및 단계별 공급계획 -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모델 개발 및 추진방향 - 그 밖에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수행업체선정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 Ⅴ 활 용 계 획 Ⅵ 향후계획 (안) ？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 ′20. 2월 ？ 제안서평가 및 계약 : ′20. 3월~4월 ？ 연구용역 시행 : ′20. 4월~(12개월). 붙임 : 1. 학술용역 기본방침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입찰공고문 1부 4. 제안요청서 1부 5. 원가계산서 1부. 끝.
20273812
20210928213212
본청
공공주택과-2737
D000003942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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