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6056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임양수 이명수 07/10 김진팔 협조 주무관 최원혁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협의 등 결과 보고 2019 .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협의 등 결과 보고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총사업비(부대비) 조정 관련 국토교통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부 방문협의 결과를 보고드림 1 진접차량기지 총사업비 관련 국토교통부 협의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7. 8.(월) 14:20 ~ 15:20 ○ 장 소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회의실 ○ 참 석 자 : 4명 - 국토교통부 : - 본 부 : 최원혁, 임양수 주무관 ？？ 주요 협의내용 ○ 본 부 - 진접차량기지 총사업비(부대비) 조정 주요내용 설명 ？부대비(국가 분담분 75%) 당초 223억원 → 변경 270억원 (증47억원) ※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시설부대경비 재산정 - 공사비 증가분에 요율 적용하여 부대비 증액 → 전체 공사비에 요율 적용하여 부대비 산정 - 당초 기본계획 총사업비 협의시(’13.12, 기재부), 차량기지를 포함한 진접선 전체 부대비에 대하여 국가가 75% 분담토록 함. ○ 국토교통부 - 부대비 증액에 따른 국비 부담에 관한 사항은 협약(‘15. 9) 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토부 재정담당관실에서 본 건에 대한 의견 조회시 별도 의견 없음으로 처리토록 하겠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부 협의 ？？ 협의개요 ○ 일 시 : 2019. 7. 8.(월) 15:30 ~ 16:00 ○ 장 소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회의실 ○ 참 석 자 : 3명 - 환경부 : - 본 부 : 최원혁, 임양수 주무관 ？？ 주요 협의내용 ○ 본 부 - 추진경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가능여부 협의 ？ 은 기 승인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시 으로 포함되어 협의 완료되었음. ？ 시설면적은 52,064㎡[36,364㎡, 차량기지 15,700㎡(공원,녹지)]로 녹지가 포함되었으나 차량기지 예정지는 현재 절토된 나대지이며, 차량기지 공사 후에 공원조성 여부를 검토 할 예정이기에 조성공사 구간내 별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의미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2 ？ 계획규모가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60,000㎡미만인 경우, 그 외 지역 10,000㎡미만인 경우 전략환경영평가 제외 가능 ○ 환경부 - 개발사업의 도시·군관리계획상 기반시설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해도, 개발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이 다를수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는 어려우며, - 도시지역 일지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공원은 녹지이기에 제외 대상은 아니나, 현재 조성공사로 인한 절토된 나대지 상태라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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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6056

D000003755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