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7. 29.(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2490(2021.7.2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김홍걸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하영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4 (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5 (배준영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조오섭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균형발전본부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강민정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 (하영제 의원)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재외동포정책 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1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김민철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국, 자치구 13 (고민정 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하영제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른도시국 15 (심상정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16 (김예지 의원)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17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정책실 18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전부개정고시안 19 (홍기원 의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장혜영 의원)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21 산림교육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7/3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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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208
본청
법무담당관-11653
D000004312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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