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정비계획 변경 시 각종 심의 대상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정비계획 변경 시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각종 심의 대상여부 ○ 회신내용 - 정비계획 변경 시 각종 심의 대상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정비계획 변경 시 수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심의 대상여부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질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9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415426
20210924160208
본청
주거정비과-704
D00000431255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