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7658 결재일자 2021.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허필성 문병기 07/29 안병희 협 조 - 2021년 -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계획 2021. 7. . 2021년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계획 우리 본부의 상용SW 사용 실태를 자체 점검하여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SW관리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2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 저작권법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 ○ 2021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점검 실시 협조(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1790) 2 추진방향 ○ SW자산관리시스템 SW자산관리시스템 : 전직원 PC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SW를 파악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유도해 주는 시스템 및 SW 점검 도구 SW 점검 도구(Inspector 2021) : 설치된 SW별 수량의 자동 수합 및 점검결과 파일 생성 (Inspector 2021, 한국저작권보호원 배포)를 이용한 SW 현황 점검 실시 - SW 점검 도구 자동 실행, 불법SW 설치현황 파악 및 삭제 유도 알림 ○ 분석 및 점검결과에 따른 라이선스 미보유 SW 삭제 ○ 불법복제 SW 삭제 조치하고 업무상 필요 SW는 구매 추진 3 상용SW 보유현황 ？？ 상용SW 보유현황(붙임1 참조) : 42종 13,209개 ○ 기관계약 : 전 직원이 구매 수량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제품명 계 한컴오피스 MS오피스 알툴즈 소계 ILA ILA(Installment License Agreement) : ‘한글과컴퓨터’사의 공공기관 계약방식. 3년의 계약기간동안 신버전 출시 시 사용 권한 제공 단품 소계 GAS GAS(Government Agreement Subscription, 공공기관 계약) : ‘MS’사의 계약방식. 3년간의 계약기간동안 최신 버전에 대한 사용권한(하위 버전에 대한 사용권 포함) 제공 단품 소계 1년사용권 단품 수량 (개) 6,864 2,647 700 1,947 3,442 760 2,682 775 700 75 ○ 단품계약 : 해당 버전과 수량에 대한 사용권 확보 제품명 계 Adobe 제품 네트워크 계약 네트워크 계약 : 구매수량만큼 동시 사용(접속) 가능 기타 포토샵 어크로뱃 일러스트 플래시 AutoCAD 2010 AutoCAD 2016(1년) 수량 (개) 6,345 145 68 5 2 25 26 17종 5,641 4 점검개요 ？？ 기 간 : 2021. 8. 2.(월) ~ 8. 31.(화) ？？ 대 상 : 상수도사업본부 전 기관 PC(공용PC 포함) ？？ 방 법 : SW자산관리시스템 및 SW 점검도구(인스펙터) 활용 점검 ？？ 내 용 : 자체점검 실시 및 불법복제 SW 삭제 ○ SW자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검사 및 결과 확인 ○ 불법복제 SW 삭제 및 보급수량 초과 SW 삭제 5 추진계획 ？？ 상용SW 사용실태 정보수집 및 점검？정비 ○ SW자산관리시스템 조직도 현행화 - 사용자의 행정포털ID 및 사용자명과 사용PC의 IP주소 매핑(에이전트 설치 PC) ○ 에이전트가 미설치된 전 기관 PC에 SW자산관리 에이전트 자동배포 - 에이전트 배포 일정에 해당 기관의 모든 PC(공용PC 포함) 켜놓도록 조치 ○ 상용SW 사용실태 일제 점검, 분석 및 정비 - 인스펙터(Inspector)를 활용한 자동점검 - 보유 라이선스 현황을 기준으로 초과 설치된 SW에 대한 전량 삭제 - 추가 필요 업무용 SW 수요조사 ？？ 추진일정 사전준비작업 (8. 2. ~ 8. 10.) 1차 점검 (8. 11. ~ 8. 13.) 점검결과 통보？조치요청 (8. 16. ~ 8. 20.) ？조직도 현행화 ？에이전트 배포(미설치PC) ？PC내 설치된 불법복제 SW 삭제 요청 (공문, 게시판) ？SW 점검 실시 (12:00~13:00) ※ 점심시간을 이용한 자동점검 ？삭제 대상 불법 SW 목록 및 삭제유도 알림 실시 결과보고 점검결과 통보？조치요청 (8. 26. ~ 9. 5.) 2차 점검 (8. 23. ~ 8. 25.) ？소프트웨어의 관리대장 및 설치현황표 작성？보관 ？점검결과 파일 보관 ？삭제 대상 불법 SW 목록 및 삭제유도 알림 실시 ？SW 점검 실시 (12:00~13:00) ※ 점심시간을 이용한 자동점검 6 행정사항 ？？ SW자산관리 에이전트 설치 및 SW정비 협조 : 전부서 ○ 평소 사용하지 않는 PC도 에이전트 설치기간 및 점검기간에 설치(점검)가 가능토록 조치 ？？ 불법복제 SW 통보 시 즉시 삭제 조치 : 전부서 ？？ 삭제대상 SW 중에서 업무용으로 필요한 SW는 별도 구매 요청 붙임 1.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2021. 7.현재) 1부. 2. SW자산관리 에이전트 자동 배포 및 직원정보 현행화 방법 1부. 3. 소프트웨어 수요조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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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745
본청
전산정보과-7658
D000004311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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