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일조권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시 현황(기 사용승인시 지하층으로 허가가 났던 부분이 현재는 다 노출됨)과 공부상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5호나목에 따라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표면은 건축허가 및 준공(사용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른 지표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후 지표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사유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2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6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3405205
20210924160745
본청
건축기획과-618
D000004310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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