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685 결재일자 2021.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정현중 07/26 안대희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토목심사팀장 이상석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2021년 2/4분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 보고 2021. 7. 서울특별시 【 기술심사담당관 】 2021년 2/4분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용역의 타당성심사와 용역 자체시행 2/4분기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심사대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 제외대상 >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심사) ？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용역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검토 등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 자체시행 대상용역 : 7개 분야 47개 공종 공사의 설계 등 ○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 대 상 : 서울시·자치구 자체설계 시행용역 중 도면 작성비 신청사업 - 지원절차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 후 발주부서 별로 재배정 - 예 산 : 90,000천원 ※ 기관별 2,000만원 이내 배정 - 지원시기 : (정기) 연초 발주부서에서 자체설계 도면 작성계획 수립·제출 (수시) 자체설계 대상사업 발생 시 신청 Ⅱ 2021년 2/4분기 추진실적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심사 실적 : 203건, 1,934백만원 예산 절감 ○ 타당성심사 건수는 ’20년 대비 약 15%, 요청금액은 약 40% 감소 -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대형 공사의 부재로 건수대비 요청금액 감소 - (자치구) 코로나19등 현안업무 등으로 타당성심사 요청건수 약 25% 감소 <최근 4년 2/4분기 타당성심사 실적>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년 대비) 심사건수 305 371 240 203 -37 금 액 (백만원) 요청금액 74,040 103,660 139,745 83,942 -55,803 절 감 액 3,580 7,295 1,662 1,934 272 절감률 (%) 4.8 7.0 1.1 2.4 1.3 ○ 분야별 토목·건축이 70%이상, 3천만원~1억원 금액이 54% 차지 <분야별 심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조경 등 기타 심사건수 203 146 32 25 요청금액 83,942 73,918 4,727 5,297 심사결과 심사금액 82,009 72,462 4,326 5,221 절감액 1,934 1,458 401 75 절감률(%) 2.4 2.0 8.5 1.4 <금액별 심사 실적> 요청 금액 계 1.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1억원 1억원~ 10억원 10억원 이상 건 수 203 46 63 82 12 절감액(백만원) 1,934 29 166 1,133 606 ？？ 주요사례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른 공사비 요율 적용 -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및 부대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감 4.3억) - 올림픽대교 북단 외 1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증 4천만원) ○ 자체설계 대상에 따른 부적정 - 홍지문·구룡터널 노후 수배전반 구매설치 용역 ○ 2021년 경인쇄단가적용, 손해배상공제요율 조정 - 청량리역 GTX-B,C 노선연계 광역환승센터 구축 용역 (감 1천만원)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시행】 ？？ 자체시행 실적 : 239건 실시, 9,453백만원 예산 절감 ○ 자체시행 실적 건수가 ’20년 대비 약 10% 증가 <최근 4년 2/4분기 자체시행 실적>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년 대비) 건수 183 287 217 239 22 절감액(백만원) 2,830 8,541 9,513 9,453 -60 ○ 기술용역 자체시행 건수 서울시 증가, 자치구 감소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에 대한 유사용역 자료 활용 -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등을 활용하여 설계 - 단순·반복 공종에 대한 표준도면 및 전문기술인력 등 활용 <2/4분기 기관별 자체시행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2021 239 9,453 95 6,073 40 915 104 2,465 2020 217 9,513 47 2,138 64 1,578 106 5,796 ？？ 자체설계 도면(CAD) 작성비 지원 ○ 역사문화재과 등 8개 기관(12개부서), 23개 사업 73,749천원 재배정 구 분 사업명 재배정 금액(천원) 합 계 73,749 문화본부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정원 시설물 정비 3,027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 공사 12,24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7,656 서울식물원 공원 내 기초질서 관련 안내시설 정비 6,12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외 6건 21,054 강동구 2021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7,188 성북구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사업 1,284 중랑구 망우동성당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7건 15,180 Ⅲ 행 정 사 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관리 ○ 2/4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최신화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접속 권한확대를 통해 유사용역 활용 가능토록 지속 안내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지속 추진 ○ 자체설계 도면 작성비지원 지속 안내로 불용 최소화 ？？ 추진일정 ○ ’21. 7.~1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연중) ○ ’21. 7.~12. : 자체시행 도면 작성비 지원 안내 및 예산 재배정 ○ ’21. 12.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붙 임 : 2/4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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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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