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22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장현철 조현석 01/09 김홍길 협 조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조경심사팀장 임상빈 2016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 보고 2017. 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2016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 보고 기술용역 초기단계에서 비용 산출의 적정성 및 시행중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2016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와 발주기관 자체시행 실적에 대한 결과 보고임. [총 평] 타당성 심사 ❍ ‘16년 타당성심사는 전년대비 건수 기준 342건(25.5%), 절감액 기준 3,510백만원(18.8%) 증가함. - ‘15년에 비하여 심사건수 및 절감액은 증가하였으나 요청금액은 감소함에 따라 절감율이 다소 상승함. 용역품질 향상 및 우수 용역업체 참여유도 등을 위하여 적정 용역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연도 건수(건) 요청금액(백만원) 절감액(백만원) 절감율(%) 2016년 1,683 305,774 22,193 7.3 2015년 1,341 332,827 18,673 5.6 자체설계 시행 ❍ ‘16년 자체설계 시행은 전년대비 건수 기준 49건(5.7%), 절감액 기준 511백만원(4.4%) 증가함. - 기술용역 자체시행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개선 및 제도 정착 등에 따라 전년대비 시행 건수 및 절감액이 증가함. 이후에도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능력 강화 및 업무역량 증진을 위한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를 유도하겠음 연도 계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건수 (건) 절감액 (백만원) 건수 (건) 절감액 (백만원) 건수 (건) 절감액 (백만원) 건수 (건) 절감액 (백만원) 2016년 908 12,003 175 3,115 319 4,038 414 4,850 2015년 859 11,492 124 2,678 213 2,660 522 6,154 Ⅰ 총괄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발주기관 자체시행 현황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1,683건 및 발주기관 자체시행 908건을 통하여 34,196백만원 예산절감 (2016.12.31. 기준) 구분 계 타당성심사 발주기관 자체시행 건수(건) 절감액(백만원) 건수(건) 절감액(백만원) 건수(건) 절감액(백만원) 계 2,591 34,196 1,683 22,193 908 12,003 1분기 930 9,896 657 5,199 273 4,697 2분기 489 6,639 308 3,833 181 2,806 3분기 630 7,210 330 3,911 300 3,299 4분기 542 10,451 388 9,250 154 1,201 Ⅱ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실적 󰏚 타당성 심사 세부 현황 ❍ 1,683건 심사하여 22,193백만원 예산절감 (2016.12.31. 기준) 구분 계 용역발주 자체시행 유도 등 건수(건) 절감액(백만원) 건수(건) 절감액(백만원) 건수(건) 절감액(백만원) 계 1,683 22,193 1,646 20,550 37 1,643 1분기 657 5,199 651 5,117 6 82 2분기 308 3,833 305 3,669 3 164 3분기 330 3,911 325 3,876 5 35 4분기 388 9,250 365 7,888 23 1,362 ※ 자체시행 유도 : 타당성심사 결과에 따라 단순·반복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 발주부서 자체시행 유도(37건 1,643백만원) ❍ 분야별 절감 현황 (2016.12.31. 기준) 구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조경 등 총 계 건수(건) 1,683 979 126 578 요청금액(백만원) 305,774 260,730 11,263 33,781 심사금액(백만원) 283,582 241,526 9,867 32,189 절감액(백만원) 22,193 19,206 1,395 1,592 절감율(%) 7.3 7.4 12.4 4.7 1분기 건수(건) 657 305 35 317 요청금액(백만원) 95,876 83,790 1,613 10,473 심사금액(백만원) 90,678 79,063 1,505 10,110 절감액(백만원) 5,199 4,728 108 363 2분기 건수(건) 308 185 44 79 요청금액(백만원) 49,348 34,549 4,750 10,049 심사금액(백만원) 45,516 31,771 4,214 9,531 절감액(백만원) 3,833 2,779 536 518 3분기 건수(건) 330 203 20 107 요청금액(백만원) 56,956 50,213 970 5,773 심사금액(백만원) 53,045 46,555 807 5,683 절감액(백만원) 3,911 3,658 163 90 4분기 건수(건) 388 286 27 75 요청금액(백만원) 103,594 92,178 3,930 7,486 심사금액(백만원) 94,343 84,137 3,341 6,865 절감액(백만원) 9,250 8,041 588 621 󰏚 주요 절감원인 및 사례 ❍ 단순·반복공종 단순설계 등에 대한 기술용역 자체시행 유도 - 구반포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19,163천원) · 조정내용 : 전회 점검결과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며, 2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이 계획됨에 따라 금회 정밀점검은 자체시행(감19,163천원) ❍ 설계요율 및 공사비 잘못 적용 등으로 과다 산출된 설계비 조정 -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47,714천원) · 조정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발주에 따른 통합발주 설계요율 적용(감4,535천원) - 효창원로157~151간 하수관로 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30,000천원) · 조정내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자부 고시)’에 따라 이설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을 개략공사비에서 제외 ❍ 건설사업관리용역 직접인건비 산정 오류 수정 - 한강교량 보수·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3,275,000천원) · 조정내용 : 기술지원기술자수는 시공단계 기술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계상된 기술지원기술자수 제외(감269,140천원) ❍ 제경비 및 기술료 등 직접경비 조정 - 누하·필운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추진 용역(300,000천원) · 조정내용 : 우리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에 따라 제경비(110%) 및 기술료(20%) 적용(감26,353천원) Ⅲ 기술용역 자체시행 추진실적 󰏚 발주기관 자체설계 추진 실적 ❍ 908건 자체설계로 12,003백만원 예산절감 ❍ 기관별 절감 현황 (2016.12.31. 기준) 구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건수 (건) 절감액 (백만원) 건수 (건) 절감액 (백만원) 건수 (건) 절감액 (백만원) 건수 (건) 절감액 (백만원) 계 908 12,003 175 3,115 319 4,038 414 4,850 1분기 273 4,697 73 1,484 151 2,575 49 638 2분기 181 2,806 50 868 28 413 103 1,525 3분기 300 3,299 38 619 90 899 172 1,781 4분기 154 1,201 14 144 50 151 90 906 󰏚 기술용역 자체시행 주요 사례 ❍ 단순·반복 작업이 주공종인 소규모 설계 - 대학본부 1층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 실시설계(서울시립대) · 설계내용 : 장애인화장실 설치 남녀 1개소 · 자체시행 사유 : 건축법23조에 의한 건축사 설계의무 제외대상으로 기존 용역성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설계(개략설계비 4,720천원 절감) - 갈현동 9-132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은평구) · 설계내용 : 하수관정비 D=600m, L=141m · 자체시행 사유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작업이 주공정인 소규모 설계로 자체시행(개략설계비 1,000천원 절감) ❍ 동일·유사용역 자료 및 표준도면, 기존용역 성과(설계) 등을 활용 - 굴레방로 도로개선 실시설계(마포구) · 설계내용 : 도로구조 개선(B=12~20m, L=400m) · 자체시행 사유 : 정부 표준품셈 및 기존 용역성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설계(개략설계비 9,000천원 절감) - 신정로170~신정로14길외 5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양천구) · 설계내용 : 단면보수 A=4,371㎡ · 자체시행 사유 : 하수암거 정밀점검 용역결과 보수면적을 활용하여 자체설계(개략설계비 67,000천원 절감) [발주기관 자체설계 시행 대상(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11.7.8.)] ☞ 단순·반복설계등을 포함한 기술용역 전부(7개분야 47개 공종) - 도로분야 : 도로의 종횡단 선형변경 없는 단순도로 포·확장 설계 등 - 시설물 유지관리분야 : 교량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유지보수공사 - 상수도분야 : 기시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송배수관설치공사 등 - 하수도분야 : 하수암거내 퇴적토 준설 및 일상유지보수공사 - 건축분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공사 - 기계전기설비분야 :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등 조명정비공사 - 조경분야 : 가로변 띠녹지조성 및 한뼘공원 조성공사 등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도방안 시행 ❍ ‘16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도면작성비 재배정(예산 100백만원) - 시, 본부, 사업소에서 기술용역 자체시행시 도면(CAD) 작성비 지원 - ‘16.12.31.현재 교량안전과 등 8개 부서에 89백만원 지원 및 66백만원 집행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목동사업과)에 17백만원 재배정하였으나 사업 미추진사유 발생으로 자체설계 미시행 ❍ ‘16년 추진실적 우수직원 시장표창 수여(인사과-36531, ‘16.12.26) - 대상 : 총10명(공무원 5명, 공사·공단 직원 5명) Ⅳ 향후계획 󰏚 우리시 여건을 반영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준 검토 및 개선사항 발굴 󰏚 발주기관(부서)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의뢰 및 자체시행 실적에 대해 지속 관리 ❍ 자체설계 도면(CAD) 작성비 지원사업의 적극 홍보로 발주부서의 자체설계 유도 ❍ 타당성심사 결과에 따른 자체설계시 도면(CAD) 작성비 예산범위내 우선지원 대상으로 검토 󰏚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업무 역량 증대를 위한 실무위주 의무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자체설계 능력 향상 유도 󰏚 ‘17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실적이 우수한 직원 및 기관(부서)에 대한 시장표창 수여 확대 등 인센티브 추진 ❍ 인사과 포상금 포괄예산 편성 : ‘16년 100만원(5명) → ‘17년 300만원(15명) 붙임 1. ‘16년 4/4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발주부서 자체시행 현황 1부. 2. ‘16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현황(전체) 1부. 3. ‘16년 발주부서 기술용역 자체시행 현황(전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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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522

D0000028672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