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238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 고성남 07/28 강석 제주4.3 제73주년 문화제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 2021. 7. 자치행정과 제주4·3 제73주년 문화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 제주4·3 제73주년 문화제 보조금 집행 정산 검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 추진현황 ○ 사업기간 : ‘21.3.30.~6.30.(3개월) ○ 사업주체 : ○ 사 업 비 : ○ 추진실적 및 성과 - TBS 교통방송 채널을 통하여 서울의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송출함으로써 제주4.3의 의미를 널리 알림 - 유트브 송출 조회수 6월말 기준 누적 3만 3천명 구독함으로써 기존 문화제에 비해 많은 대중들이 참여할 수 기회를 마련하였음 -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장 공연과 오프라인 생중계를 병행함으로써 서울시민들과 온라인상 시청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 - 제73주년 추모문화제의 성격도 반영하면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축하하는 공연 형식을 추구하여 4·3전국화 사업을 알리는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함 ○ 행사진행 사진 2 보조금 정산검사 ？？ 정산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 ○ 정산기간 : ‘21.7.9(목)~7.23(목) ○ 중점 검사사항 :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 집행의 적정성 : 약정 사업계획서에 의한 집행여부 - 집행의 투명성 : 증빙의 명확한 방법(보조금카드,세금계산서)에 의한 집행 ？？ 사업비 집행현황 구 분 보조금 지원액 (A) 보조금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 정산내역 반납총액 (F=C+D+E) 예금이자 (D) 부당집행 (E) ○ 예산 비목별 집행현황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 지출 방법에 따른 집행현황 총 집행액 (보조금+자부담) 보조금 카 드 세 금 계산서 제로 페이 인건비 사용률(%) 보조금 카드 세금 계산서 제로페이 ※ 보조금 카드, 세금계산서, 제로페이 사용률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산출 3 주요 검토 결과 ？？ 예산집행의 적정성 ○「지방재정법」,「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주4·3 제73주년 4370+3 문화제 지원사업 집행 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목적외 사용금지, 사전승인 등 집행절차 준수,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등 적정 집행 ○ , ○ ○ ？？ 집행의 투명성 ○ ○ ○ ○ Ⅲ 향후계획 ？？ 정산검사 결과 통보 및 이자 반납 ○ 반납일정 : ‘21.8월 중 ○ 반납금액 : 금4,140원(금사천백사십원정) ※ 보조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 ○ 반납방법 : 세무과 세외수입 부과승인 의뢰 후 고지서 발급 붙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보조금 정산실적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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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5238

D0000043109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