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176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윤희문 이동주 09/28 유보화 제주4·3 70주년 서울시문화예술사업 정산검사 보고 2018.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제주4·3 70주년 서울시문화예술사업 정산검사 보고 제주4·3 사건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의 언어로 제주4·3사건의 반발 원인과 상처, 아픔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추진한 「제주4·3 70주년 서울시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 ○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 ？？ 추진기간 : ‘18. 3. ~ 6. ？？ 추진방법 : 주최- 서울시, 주관- 보조사업자 ？？ 추진사업 ○ 광화문광장 분향소 및 제주4·3 홍보관 운영 ○ 제주4·3 창작 음반제작 ○ 독립음악공연 “혼디부르게, 바당의 노래” Ⅱ 사업추진 실적 ？？ 광화문광장 분향소 및 제주4·3 홍보관 운영 ○ 사업기간 : ‘18. 4. 3. ~ 4. 7. (5일간) ○ 사업장소 : 서울 광화문광장 ○ 사업내용 : 제주4.3의 영령을 기리는 분향 및 영상관람, 버스킹 공연 등 ○ 사업예산 : 207,500천원 ○ 추진실적 - 분향소 및 홍보관 설치·운영 (참석인원 25,000여명) : ‘18. 4. 3. ~ 4. 7. - 불교, 기독교, 천도교, 원불교 등 각 종교계 추모의례 : ‘18. 4. 3. ~ 4. 7. ○ 현황사진 제주4.3 추모행사 제주4.3 홍보관 운영 제주4.3 분향소 운영 ？？ 제주4·3 창작음반 제작 ○ 사업기간 : ‘18. 3월 ~ 6월 ○ 사업장소 : 서울 내 녹음실 등 ○ 사업내용 : 서울지역 대표 민중가수들의 제주4.3 창작 노래를 음반으로 제작 ○ 사업예산 : 40,000천원 ○ 추진실적 - 제주4·3 노래 창작(10곡) 및 음반 제작 (1,000매) : ‘18. 3. ~ 4. - 소공연(2회) 개최 : ‘18. 4. 3. / ’18. 4. 6. ○ 현황사진 소공연 개최(1) 소공연 개최(2) 소공연 개최(3) ？？ 독립음악공연 “혼디 부르게, 바당의 노래” ○ 사업기간 : ‘18. 3월 ~ 4월 ○ 사업장소 : 서울 광화문 광장 ○ 사업내용 : 서울과 제주 인디밴드들이 제주4.3을 매개로 교류하여 독립음악공연 및 제주4.3 70주년 음악인 토론회 개최 ○ 사업예산 : 42,500천원 ○ 추진실적 - 제주4.3 70주년 음악인 토론회 개최 : ‘18. 4. 1. - 팟캐스트 홍보 및 콘텐츠 제작 : ‘18. 3월 - 독립음악공연 ‘혼디부르게, 바당의 노래’ 개최 : ‘18. 4. 7.(토) - 제주4.3 노래 자료집 제작 : ‘18. 4월 ○ 현황사진 독립음악공연 개최(1) 독립음악공연 개최(2) 독립음악공연 개최(3) Ⅲ 사업평가 ？？ 추진결과 분석 ○ 잘된 점 - 70년 만에 욱지로 나온 제주4.3의 아픈 역사와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제주4.3에 대한 인식 확산 - 다양한 문화 언어와 조형물, 종교의례 등을 통해 서울시민 뿐만아니라 제주4.3의 전국화의 열기를 이끌어 냄 - 광화문국민문화제와 연계함으로써 25,000여명의 집객에 성공 - 다양한 특별프로그램 마련으로 시민들의 높은 반응과 참여도를 이끌어 냄 ○ 미흡한 점 - 홍보관에 제주4.3을 알리기 위해 전시된 자료(학술 자료, 도서 및 인쇄물) 미흡 ※ 시, 소설, 연극, 영화 등의 작품을 함께 정리하여 제공했을 경우 보다 효율적인 정보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제주4.3 창작음반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 -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 부재 ？？ 발전방안 ○ 제주4.3을 홍보, 전시, 문화로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 ○ 일회성으로 그치기보다 지속적인 제주4.3의 전국화를 위한 상설 홍보관 운영 ○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4.3 교육프로그램 개발 Ⅳ 보조금 정산검사 ？？ 정산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0조 ○ 대 상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290백만원 ○ 중점 점검사항 :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 집행의 적정성 : 약정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집행여부 - 집행의 투명성 : 집행이 명확한 방법(보조금카드, 세금계산서)에 의한 집행여부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예산과목 보 조 금 자 부 담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합 계 290,000 289,891 107 99.9% 15,000 14,961 39 99.7%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인 건 비 110,630 110,630 - 100% 10,000 10,000 - 100% 사업진행비 171,404 171,298 106 99.9% 5,000 4,961 39 99.2% 활 동 비 7,965 7,964 1 99.9% - - - - ？？ 정산총괄 ○ 반납총액 : 123,331원 - 집행잔액 : 107,462원 - 예금이자 : 15,869원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정산내역 집행률 (%) 반 납 총 액 집 행 잔 액 예 금 이 자 부 당 집 행 계 290,000 289,892 123,331 107,462 15,869 0 99.9%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290,000 289,892 123,331 107,462 15,869 - 99.9% ○ 지출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단체명 집행액 지출 방법 보조금 카드 사용비율 (%) 세금 계산서 비율 (%) 인건비성 지급조서 비율 (%) 보조금 카 드 세 금 계산서 인건비성 지급조서 간 이 영수증 현금 계 289,891 3,025 176,236 110,630 0 0 1 60.8 38.2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289,891 3,025 176,236 110,630 - - 1 60.8 38.2 ？？ 정산검사 결과 ○ 사업별 최종실적보고서 검토 결과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나, 보조금카드 사용률은 저조(1%) - 사업성격 상 보조금 카드 사용이 불가한 인건비성 경비가 상당 부분(38.2%)이며,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인건비 지급조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증빙 - 그 외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임차비, 수수료등의 경비는 세금계산서 발급(60.8%)으로 집행의 투명성 확보 ○ 제주4.3 70주년 서울시문화예술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07천원과 예금이자 16천원(총123천원) 반납 조치 Ⅴ 향후계획 ？？ 정산검사 결과 통보 및 집행잔액 등 반납 : ‘18. 10월 ○ 반납일정 : ‘18. 10월 중 ○ 반납금액 : 총 123,331원 - 집행잔액 : 107,462원 - 예금이자 : 15.869원 ○ 반납방법 : 세외수입 부과의뢰(세무과)하여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 처리 붙임 : 제주4·3 70주년 서울시문화예술사업 보조금 정산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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