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064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현주 유희정 07/23 윤보영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2021.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의료해외진출법」위반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중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기관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을 보고드림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개요 ？ 관련 근거 - 보건의료정책과-26750호(2021.6.16.)「외국인환자유치기관 의견제출 결과보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722호(서울시보 제3686호,2021.6.24)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개요 (※ 대상기관: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 기관) - 공고기간 : 2021.6.24.~2021.7.7.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기관명 위반내역 위반법규 적용법규 예정된 행정처분 - 의견제출기한 : 2021. 7. 17. ？？ 의견제출 공시송달 결과 ？ ？ ？？ 행정처분 계획 ？ 등록취소 처분 : 2개소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안) - 처분근거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9호 ？ 시정명령 처분 : 31개소 구분 기관명(대표자) 위반내역 위반법규 적용법규 처분 (처분일자) - 시정내용 : 2020년도 사업실적 보고의무 이행 - 시정기한 : 2021. 8. 31.까지 - 행정사항 :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진행 예정 ？？ 향후일정 ？ 처분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및 서울시보 게재: ’21.7.29.~8.11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 2021. 7. 29.(목) 붙임 1.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 및 내역 1부 2.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안) 각 1부 3. 처분사전통지 공고문(서울시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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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40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3064
D00000430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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