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 (2021. 7. 19.)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2118(2021.7.1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2 (신동근 의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3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지구단위종합복구 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대안) 6 (한준호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 (송재호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류호정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강준현 의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11 (김영식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이헌승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권명호 의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류호정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기동민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8 (임종성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윤준병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김병기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김진표 의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김영식 의원)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6,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고은별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7/2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1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768-8823 / 2017050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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