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286 결재일자 2021.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조청훈 07/20 이계열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20.12.22.)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1.6.23.)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 교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Ⅱ 주요내용 ○ (제4조) 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련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 (제5조) 제5조의 제목 변경(행정정보의 공표→정보의 사전적 공개) - 사전공개대상 중 계약 관련 정보 구체화 ○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과반수→3분의2)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 ?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23347354
20210924165212
본청
감사담당관-12286
D000004304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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