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156 결재일자 2021.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현아 이정목 민선정 윤보영 07/19 박유미 협 조 2021년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사업 공모계획 2021. 07. 1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기본이념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 ○ ○ ○ ○ ？？ 사업예산 : 3 공모계획 ？？ 공모기간: ？？ 모집기관: ？？ 공모대상: ？？ 공고문(안): 붙임 1참조 ？？ 공모방법: ？？ 제출서류 및 접수 ○ 제출장소: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제안서 참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사업계획 작성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등 참조 ○ 제출부수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전자파일 담당자메일송부 ？？ 선정방법: 공개 모집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공모개요 ○ 공모사업 :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사업 운영 ○ 공모절차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심의 ？ 선정 계획 ？？ 심의절차 ○ 보조금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 심의사항 :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기관 심의·선정 ○ 심사방법 : 제안서 평가 ○ 사업자 선정조건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운영기관 선정 ○ 사업자 선정 : 4 선정사업 관리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 선정기관과 서울시 간 협약 체결 및 선정기관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보조금 교부(보조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관리) ○ 사업비 지급계좌 개설 후 전용카드(Check 카드) 발급받아 집행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책임관리 ○ ○ ？？ 사업결과 평가 ○ 사업평가 : 서울시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근거 평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등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실적 평가, 회계처리 적정성 등 ○ 평가결과 사후관리 - 기금 횡령, 사적용도 사용 등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 시 경고 절차 없이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회수하고, 향후 보조금지원 신청 제한 조치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등 회계 검사 -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5 향후 계획 ？？ ？？ ？？ ？？ ？？ ※ ※ 붙임 1.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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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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