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사업과-7136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양지윤 이규희 07/15 차창훈 협조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주택정비방안 마련 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2차) 2021. 7.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주택정비방안 마련 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2차)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주택정비방안 마련 용역」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보고개요 ○ 일 시: 2021. 7. 14.(수) 09:30 ~10:30 ○ 장 소: 서소문2청사 15층 회의실 ○ 참 석 자 - 서 울 시: 주택건축본부장, 주택기획관,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총괄팀장, 업무담당 - 자문위원: 백운수(미래이엔디 대표) - 용 역 사: 도시流(류인정 대표), 비엠도시건축(김범식 대표), 실무담당 ○ 보고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주거지형, 중심지형) ？？ 주요의견 ○ 주거지형 관리방안 -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은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해제구역을 포함한 존치관리구역 등에 대하여는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 발표 등 적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 적용 검토하여 다양한 정비방식의 관리방안 방향이 적절함 -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장, 공원 등 해결을 위해 블록단위 개발 유도를 위한 새로운 저층주거지 관리모델 적용 필요 -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도 세부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별도 용역 시행 필요 ○ 중심지형 관리방안 -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심각한 낙후지역을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지정한 중심지로 현 시점에서도 중심지로서 육성의 당위성이 충분한 지역임 - 현행 중심지 위계를 검토하여 신규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2의 재정비촉진지구 버전으로 관리할 수도 있을 것임 - 용적률·높이 완화, 역세권 고밀주거방식 적용, 가구 및 획지계획의 합리적 재정비, 주거비율 완화 연장 등 규제완화방안 반영 ○ 공통사항 -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주민들이 정책사업(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선정 등 사업활성화 유도 ？？ 향후계획 ○ ´21. 9. : 최종 결과보고 ○ ´21. 10.~11. : 용역 보고서작성 및 준공 붙임 1. 보고자료 1부. 2. 참석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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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7136

D0000043009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