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203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관리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홍인철 성기옥 김형석 10/01 이진형 협 조 강동구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계획) 변경 시비보조금 지원 2021. 10.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강동구「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계획) 변경 시비보조금 지원 강동구로부터 요청된 천호 및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비에 대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5조의2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1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용역비 지원(시비 보조율: 50%) 2 촉진지구 개요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천호동 362-60 일원 ○ 지구면적 : 409,096.3㎡ ○ 용도지역 : 제2·3종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지역 ○ 구역현황 : 촉진구역 3, 존치관리 8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 사업방식 추진현황 합 계 409,096.3 - 재정비 촉진구역 (3) 천호1촉진 천호동 423-200 일대 38,508.2 재개발(도시정비형) 착공(2020.7.), 공정률 8% 천호2촉진 천호동 437-16 일대 9,986.3 재건축 착공(2019.12.), 공정률 47% 천호3촉진 천호동 423-76 일대 23,083.7 재건축 관리처분계획(2020.12.)이주율 86% 존치 관리 구역 (8) 천호4존치 천호동 399-25 일대 15,503.7 개별건축 2015. 10. 15. 변경 고시 (존치정비→존치관리) 천호5존치 천호동 362-67 일대 50,796.2 천호6존치 천호동 391-24 일대 40,201.3 천호7존치 천호동 336-14 일대 117,313.2 천호11존치 천중로변 10,840.9 천호12존치 구천면로변 6,402.2 천호13존치 올림픽로변 24,802.7 천호14존치 올림픽로변 13,980.4 기 타 올림픽로,공원,유수지,존치아파트 57,677.5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천호동 453 일대 ○ 지구면적 : 231,714.4㎡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일반·근린상업지역 ○ 구역현황 : 촉진구역 6, 존치정비 1 존치관리 4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사업방식 추진현황 합 계 231,984.4 - 재정비 촉진구역 (6) 및 존치정비구역 (1) 천호1촉진 천호동 455-8 일대 10,505.8 재개발(도시정비형) 준공(2018.1.3.) 천호3촉진 천호동 409-3 일대 5,227 - 촉진계획 변경 고시 예정(해제중) 천호4촉진 천호동 410-100 일대 17,394.9 재개발(도시정비형) 철거중 성내1촉진 성내동 62-4 일대 6,299 - 촉진계획 변경 고시 예정(해제중) 성내3촉진 성내동 48-6 일대 6,718 재개발(도시정비형) 착공(2019.10.25.) 성내5촉진 성내동 15 일대 7,096 재개발(도시정비형) 착공(2021.7.7.) 천호8정비 천호동 166-4 일대 7,613 재개발(도시정비형) 촉진계획 변경 고시 예정 (촉진구역 지정중) 존치 관리 구역 (4) 천호1존치 천호동 425-17 일대 68,280.1 개별건축 천호2존치 천호동 566 일대 48,870.6 개별건축 성내1존치 성내동 51 일대 28,598.5 개별건축 성내2존치 성내동 11-14 일대 22,538.5 개별건축 구역 외 도시계획시설 도로 2,843 3 촉진계획 변경 사유 ○ 기본계획 변경 등 사회적, 정책적 여건 변화와 함께 천호동 및 성내동 지역 주민의 정비사업 등(소규모 포함)에 대한 추진의사 급증에 따라 선제적으로 계획 방안 마련 【 주요 추진 사항 】 - 존치관리구역별 현황 분석 및 현안 문제점 도출 -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정비사업(소규모 포함) 추진방안 마련 - 용적률, 높이, 인센티브 계획 등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재검토 -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존치)관리계획 수립 4 예산 지원 요청 내역 ○ 시비 요청금액 : 100백만원 (금회 2021년) (단위: 백만원) 자 치 구 지 구 명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강동구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500 200 (시비100) (구비100) 300 (시비150) (구비150) 5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관리방안 및 사회적, 정책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이 필요하여 강동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지원 요청한 사항으로, ○ 보조금 매칭(시비 50%:구비 50%)에 따라 강동구에서 용역비의 50%(100백만원)를 2021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후, ○ 우리 시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기에 시비 50%(100백만원)를 지원하고자 함 【 교부내용 】 - 교부금액: 100백만원 - 교부방법: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 입금계좌: - 예산과목: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 지원(204-308-01) 붙임 1. 예산 배정 요청 공문 등 각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23810692

20211002060007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2203

D0000043686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