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 개최 안내 및 채용계획서 제출 요청 1.「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제4조 제3항ㆍ제4항 관련 입니다. 2. 2021년도 하반기(수시) 및 2022년도(정기)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기간제노동자 채용(예정) 부서에서는 [붙임1] 및 [붙임2]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 22일(목)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대상 : 2021년도 하반기(수시) 및 2022년도(정기)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단시간노동자도 포함 - 다만, 다음의 각 경우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 ㆍ초단시간 노동자(1주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ㆍ공공근로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ㆍ촉탁직 노동자 ㆍ대학생 인턴, 대학생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나. 심사원칙 : 상시·지속적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 가능 다. 심사기준 : 사유의 적정성 → 인원·기간의 적정성 → 예산의 적정성 순으로 심사 (붙임3 참고) <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사유> 구 분 내 용 일시·간헐적 업무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관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 경비의 경우 65세 이상)를 채용하는 경우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노동하는 경우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변호사, 의사 등) ▲ 기간제 교사 등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간제노동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 ※ 인건비는 기간제 보수예산으로 편성(예산과목번호 100-101-04)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용 승인여부와 별개로 예산부서와 협의필요 (예산담당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인원 감원 및 예산 미반영 가능) 붙 임 1.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한글양식) 1부 2.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엑셀양식) 1부 3.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서관과01-170,서울특별시의회의장 노동조사관 이상희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7/15 장영민 협조자 노동정책팀장 심원보 시행 노동정책담당관-81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4 /전송 02-2133-0709 / cpla5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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