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1769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여새바긔별 김석기 윤재삼 엄의식 07/15 代엄의식 협 조 예산3팀장 박정옥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예산변경 계획 2021. 7.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예산변경 계획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및 지붕개량 공사 직접 수행을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설비’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환경부)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융통 사용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1. 7 ~ 11월(예정) ○ 사업대상 : - ○ 내 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 지원 구 분 해체·제거(철거) 지원금 지붕 개량 지원금 사회적 취약계층가구 동(棟)당 전액지원 동(棟)당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동(棟)당 최대 344만원 동(棟)당 최대 300만원 ○ 예 산 : 205백만원(국비5 : 시비5) ○ 추진방법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추진 ※ ’20년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하여 추진하였으나, ’21년부터 시에서 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사업 추진 ？？ 예산변경 계획 ○ 변경사유 - ？？ 관련근거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환경부, ’21.1.) Ⅲ-1-3. 공사업자 선정 ○ 공사업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또는 위탁사업자)가 직접 선정 -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보조 방식은 불가(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변경금액 : 205,520천원 ○ 변경과목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시설비 - 석면관리 및 피해구제,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석면관리 및 피해구제,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시설비(401-01)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클린도시조성 석면관리 및 피해구제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2-02) (x102,760) 205,520 0 (x102,760) 205,520 0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0 (x102,760) 205,520 0 (x102,760) 205,520 ？？ 향후계획 ○ 예산변경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21.7.16.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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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1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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