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955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현우 김중태 진경식 이진형 07/15 김성보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공유재산 옹벽 보수관련 예산전용계획 2021. 7. 주거정비과 공유재산 옹벽 보수관련 예산전용계획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구유지 내 옹벽에 균열이 발생되어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구유지 내 웅벽에 균열이 발생되어, 안전진단을 위한 긴급 전문가 점검 시행 ○ 석측 노후화로 보수면 몰타에서 균열이 관찰되고, 균열 부위에서 자라는 잡목 제거 등 우기 대비 긴급 보수공사 필요 ？？ 추진경위 ○ 2021. 5.25. : 구유지 균열 관련 안전점검 실시 (강북구) ○ 2021. 6. 1. : 전문가 안전점검 예산 재배정 요청 (강북구 → 서울시) ○ 2021. 6. 1. : 전문가 안전점검 예산 재배정 (서울시 → 강북구) ○ 2021. 7. 9. : 옹벽 보수공사 예산 재배정 요청 (강북구 → 서울시) ？？ 구유지 옹벽 보수공사개요 ○ 공 사 명 : 구유지 내 옹벽 보수공사 ○ 대 상 지 : 강북구 미아동 791-4282(대지, 16㎡)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 보수내용 : 옹벽 보수 및 배수파이프 설치 ○ 시행방법 : 전문업체(시설물유지관리업)와 공사계약 - 1인 견적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 소요예산 : 3,498천원 ？？ 예산확보 계획 ○ 예산전용 : 3,498천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내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편성된 주거정비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을 공유재산(구유지) 옹벽 보수공사 시설비로 전용 ○ 예산전용 세부내역(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 (도정) 주거정비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201-01) 235,000 - 3,498 231,502 시 설 비 (401-01) - 3,498 - 3,498 ○ 예산전용 사유 - 해당 토지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구유지 내 옹벽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긴급 보수공사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 ？？ 향후계획 ○ 예산전용 후 보수공사 예산 해당 자치구(강북구) 재배정 붙 임 : 1. 안전점검 결과보고 및 보수공사 추진계획 등 관련서류 1부. 2.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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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955

D000004301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