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9258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시연 김태중 07/13 박홍봉 협 조 주무관 김상용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8회) 검토 보고 2021.7.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8회) 검토 보고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8회)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관련공문: 신상도감 2021-358호(2021.7.6.) Ⅰ 공사 개요 ？ 위 치: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 ？ 규 모: 도로 확장 폭 2차로 → 4~6차로, 연장 324m (지하차도 확장 폭 2차로 → 4차로, 연장 221m) ？ 공사기간: ’07.12.31.~’21.12.31.(8차 ’21.3.1.~’21.8.31.) ？ 도 급 비: 18,773,590천원(8차 3,342,000천원) ？ 시 공 사: (유)한백종합건설 외 1개사 ？ 건설사업관리: 극동엔지니어링(주) 외 2개사 Ⅱ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장 제7절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Ⅲ 보고 내용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검토 ？ 계약금액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 계약금액 조정요건: 아래의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기간요건: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등락요건: 품목조정률(K)이 3% 이상 등락 구 분 직전조정기준일 금회 조정기준일 경과기간 품목조정률 검토결과 제8회 ？ 품목조정률(K) 산출 구 분 물가변동 적용대가(원) 등락폭(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안 전 관 리 비 상수도이설공사 감리용역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가 치 세 계 약 금 액 품 목 조 정 률 ？ 조정기준일 현재 비적용대가 비율 산정 ？ 도급내역서를 기준으로 예정 공정계획, 실행 공정계획, 기성 집행액을 세부 공정단위로 비교 검토하여 집행률이 높은 항목을 비적용대가로 적용 구 분 예 정 실 행 기 성 적 용 비 고 공정률 ※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한 신규 수량은 제외(추후 설계변경시 반영)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단위: 천원) 계약금액 예 정 실 행 누계기성 적 용 비적용 적용 비적용 적용 비적용 적용 비적용 적용 ？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검토결과 (단위: 원) 구분 검토내용 비고 ① 요구(안) ② 보고자 최종검토 도급 계약금액(A) ㆍ총차 10회 도급비 물가변동 제외 금액(B)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률 예정 실행 ㆍ1차 ~ 8차 1회 기성 기성 적용 ㆍ비적용대가 비율 물가변동 적용대가(C) ㆍ(C = A - B) 물가변동 조정률(D) 물가변동 조정금액(E) ㆍ(E = C × D) 선금급 공제금액(F) ㆍ해당 없음 기타 공제금액(G) ㆍ노무비 기성 × D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H) ㆍ(H = E - G) Ⅳ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제8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검토하 결과, 직전조정일로부터 조정기준일까지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K)이 3% 이상이므로 조정요건을 충족하고 ？ 도급내역서를 기준으로 예정 공정계획, 실행 공정계획, 기성 집행액을 세부공정 단위로 비교 검토하여 집행률이 높은 항목을 비적용대가로 적용하였으며 물가변동 적용대가, 품목조정률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Ⅴ 보고자 의견 및 조치계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상대자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 통보하고 ？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계약시 반영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감된 수량은 최종 준공 이전에 정산하고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보고서 1부. 2.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8회) 1부. 3. 보고자 최종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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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9258

D000004299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