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5년 재당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후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 관리처분계획변경이 되는 경우 5년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정책Q&A(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분양신청을 할 경우에도 재당첨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붙임참조)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정비법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3308669
20211012234215
본청
주거정비과-10638
D000004297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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