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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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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5년 재당첨 질의)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후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 관리처분계획변경이 되는 경우 5년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정책Q&A(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분양신청을 할 경우에도 재당첨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붙임참조)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정비법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