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8547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유용식 이상학 이상국 07/13 이혜경 협 조 보호구역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 및 매뉴얼 작성 2021. 7. 보호구역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 및 매뉴얼작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조례에 규정한 5년 단위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과 지정？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2조, 제12조의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법 제12조)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법 제12조의2)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 시장은 5년마다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 ○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 보행정책과-2102(2021.2.17)호 Ⅱ 추진경위 및 필요성 ？？ 추진경위 ○ ’12. 10.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 매뉴얼 작성 ○ ’13. 10. 4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 ’21. 1. 7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 조례 제정 ？？ 사업의 필요성 ○ 제정된 조례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시행계획(방침)에 의거 사업 추진 ○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연도별 추진계획 및 5개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필요 ○ ’12년 매뉴얼 작성이후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부분적 매뉴얼 수정 필요 Ⅲ 사업개요 ？？ 추진방법 : 기술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작성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보호구역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 및 매뉴얼 작성 ○ 과업 기간 : 2021. 7~12.(금년내 완료추진) ○ 계약 방법 :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회 공고하였으나 유찰) ○ 계약대상자 : 서울시립대 ○ 계획 기간 : ’22~‘26년, 5년 ○ 사업 예산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Ⅳ 용역 세부내용 ？？ 보호구역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 ○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분석 ○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 설치에 관한 사항 ○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역 연도별 시행계획 및 5개년 투자계획 ？？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기작성된 매뉴얼 작성 (내용수정)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규정, 절차 등 수정 필요 부분 Ⅴ 향후 일정계획 ○ ’21. 7. : 기본계획 및 매뉴얼 작성 용역 수의계약 ○ ’21. 7.~ : 기본계획 및 매뉴얼 작성 용역 착수 - 착수보고 (착수후 15일 이내) - 중간보고 (3개월후) 및 최종보고(준공15일 이전) ○ ’21. 12. 31. : 용역준공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23303769

20211012234450

본청

보행정책과-8547

D000004299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