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시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의뢰 1. 세제과-9271(2021.7.9.)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세 감면 조례 기한연장, 세액공제 확대 등과 관련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입법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를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1부. 2.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입법예고문(안) 각 1부. 5.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각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장원종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7/12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93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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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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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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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세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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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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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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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_감면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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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_시세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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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9377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원종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4298469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