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 조치 요청(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소재에 있는 의 계류장 내에서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영업하여, 정식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큰피해를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문란에 따른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따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요지 : 소재에 있는 에서 수상레저사업 신고없이 요트10여대를 보유하여 싼가격에 불법영업하여 정식으로 영업신고한 업체가 큰피해를 받고 있음.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 함 나. 사실관계 : 소재에 있는 시설의 소유, 운영권은에 있으며, 수상레저사업권은 2020.12.31.일자로 종료되었음. 는 의 시설 및 선박에 대한 에서 위탁운영자로 지정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없이 불법으로 영업한 정황이 있음 에서는 채권을 행사하는 를 통제 할 수 없다고 함 - 채권(유치권)자 명 : - 채권(유치권)자 등록번호 : ※ 영업관련 인터넷 확인 : 가격표 영업시간 및 결재방법 계류장 3.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한 업체는 에서 로 하여금 영업한 정황이 확인되어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벌칙)에 해당 판단되오니 실태점검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代김종억 운영부장 07/09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36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3278361
20211012234215
본청
수상기획과-4366
D000004297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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