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9257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정상영 이홍석 07/08 이동률 '21년 본예산 승용 및 화물 잔여물량 조치계획 2021. 7. 기후변화대응과 ’21년 본예산 승용？화물 잔여물량 조치계획 하반기 전기차 추가 보급 전 본예산 승용？화물 우선순위 잔여물량을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접수 마감함으로써 시민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접수현황(6.30일 기준) ○ 보급대수: 11,779대(민간공고 11,484대, 공공 295대), 141,834백만원 ○ 접 수 일: 승용？화물(2.23), 이륜(3.23), 택시(1차 2.26, 2차 5.26) ○ 접수현황: 민간공고 11,484대 중 77.4%인 8,885대 접수 (단위: 대) 구분 합계 민간(11,073대) 대중교통(411대) 승용 화물 이륜 통학버스 택시 버스 보급목표 11,484 5,067 2,000 4,000 6 300 111 접수대수 8,885 4,953 1,906 1,735 6 285 - 접수율(%) 72.0% 97.8% 95.3% 46.9% 100% 95.0% - ○ 예산집행: 4,460대 60,346백만원(46.4%) 집행 ？？ 승용？화물 잔여물량 ○ 본예산 승용 및 화물의 ‘우선순위’ 미접수 물량이 소량 남아있는 상황으로, 추가 보급전 접수 마감하지 않을 경우 으로 시민혼란 예상 - 승용 잔여물량: 우선순위 114대 (6.30일 기준) 구 분 합 계 일반(50%) 법인(40%) 우선순위(10%) 보급대수 5,067 2,534 2,027 506 접수대수 4,953 2,534 2,027 392 ※ 초과접수: 일반 16대, 법인 781대 초과 접수 ○ 화물 잔여물량: 우선순위 93대 (6.30일 기준) 구 분 합 계 일반(80%) 중소기업차량(10%) 우선순위(10%) 보급대수 2,000 1,600 200 200 접수대수 1,907 1,600 200 107 ※ 일반 139대, 중소기업 107대 초과 접수 ？？ 조치사항 ○ 하반기 추가보급 공고전 본예산 우선순위 잔여물량을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배정하여 접수？마감함으로써 시민 혼란 방지 -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상 최초 공고 후 6개월 경과(8.18) 또는 4/4분기부터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배정 가능하나, ①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변경 공고 : 7.12 <세부 실행방안> ○ 승용 및 화물 우선순위 잔여물량을 우선순위 외 초과접수 물량과 통합하여 배정 (21.7.15. 18시 기준) - 승용: ① 일반 초과접수 ② 법인 초과접수 대상으로 접수순 자격부여 ※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제혜택이 많아 하반기 보조금 축소에 따른 영향이 작아, 일반 초과접수분에 대하여 우선 자격부여 - 화물: ① 일반 초과접수, ② 중소기업 생산차량 초과접수 대상으로 접수순 자격부여 ② 승용？화물 잔여물량 자격부여 및 잔여 초과접수 물량 일괄 취소 : 7.15 ③ 본예산 승용？화물 접수마감 공지(저공해차누리집) : 7.16 붙임.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변경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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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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