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162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구자람 강정환 代강정환 07/07 김정일 협 조 주무관 문기두 2021년 서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년 7월 서부수도사업소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현황 파악, 관련대장 정비 등 재산의 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조 사 개 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1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재무회계과- 5370, 2021. 4. 21.) ？？ 조사대상 : 서부수도사업소 소관 재산 전체 ○ 토지 : 72필지, 107,108㎡ ○ 건물 : 17동, 10,018㎡ ○ 기타재산 : 공작물 1건(전기자동차 충전기) 과 토지 건물 공작물 행정재산 43필지, 105,174.8㎡ 13동, 9,389.4㎡ 1건 일반재산 29필지, 1,933.3㎡ 4동, 629.2㎡ 합계 72필지, 107,108.1㎡ 17동, 10,018.6㎡ 1건 ？？ 조사기간 : 2021. 4. 20. ~ 10. 15. (조사기준일 : 2021. 10. 29.) 계획수립 (7월) ？ 사전？기초조사 (5~8월) ？ 현장조사/ 정밀보완조사 (7~10월) ？ 사후조치 및 결과보고 (10월)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공부사항 및 행정사항 정리 이용 현황 조사, 저관리 재산 발굴 공유재산시스템 정리 후 결과보고 ？？ 주요 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 · 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건물 임대현황 파악 및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등 ？？ 조사 방법 ○ 실태조사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현장 집중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시스템에 누락 된 재산 발굴 II 단계별 실태조사 ？？ 1단계 기초조사: 재산내역 확인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확인 - 현재 사업소 총 재산내역 확인(붙임 1) - 시스템에서 분야별 불일치 자료 확인(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누락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변동사항 보고(공문)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활용 ？？ 2단계 현장조사 ○ 사업소 자체 현장조사반 편성 - 각 재산 성질에 따라 실정에 맞게 조사반 편성 ※ 행정재산 조사반과 일반재산 조사반으로 구성, 각 재산 종류별 조사 실시 행정재산 시설관리과 기전팀 직원, 급수운영과 동 공사담당자 등 일반재산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직원 등 ○ 불법 무단사용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확인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변경 등 무단점유 실태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조사 현장 방문하여 현장 사진 업데이트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정밀조사 - 토지경계,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을 통한 확인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조치 실시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III 중간점검(본부) ？？ 점검시기 및 내용 ○ 점검시기 : ’21. 6. ~ 8. 중 ○ 점검대상 : 토지재산 중 샘플 조사 후 무단점유 의심지 ○ 점 검 자 : 본청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후 현장방문 점검(별도 계획) ○ 점검내용 - 드론(drone)을 활용한 공유재산시스템 상의 자료와 실제 토지의 이용현황 확인 - 무단점유 의심 필지 선정하여 효과적인 측량 진행 - 실태조사 시 모바일 앱을 통한 현장 확인여부 IV 행 정 사 항 ？？ 정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각 부서 통보: ’21. 7. 7. (수) ？？ 실태조사(기초조사, 현장조사 등) 실시 ’21. 5. ~ 10. ？？ 실태조사 중간 점검(본청 자산관리과): ’21. 6. ~ 8.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사업소 ？ 본부 재무회계과): ’21. 10. 붙임 1. 서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현황 건물 · 토지 · 기타 각 1부. 2. 실태조사 결과보고 엑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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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95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