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2062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최준선 07/06 이문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호봉제 도입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 결과보고 2021. 7.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호봉제 도입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결과보고 서울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어린이집 등 미지원시설의 보육교사 호봉제 도입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6. 28.(월) 14: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사)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 ？ 주 제 :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호봉제 도입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 ？ 좌 장 : 김경우(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발 제 자 : 김익균(협성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장, 한국보육실천학회장) ？ 토 론 자 : 백승희(관악구 예삐어린이집 교사) 박주선(명지대학교어린이집 학부모) 백은경(중랑구 바다의별어린이집 원장) 양미선(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강희은(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3:30～14:00 (30′) ？ 회의장 세팅, 방송송출 확인 1 부 행 사 14:00～14: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김향은 ((사)서울민간 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14:05~14:15 (10′) ？ 개회사 및 축사, 내빈소개 ？개회사: 이영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축 사: 김인호(서울특별시의회 의장) 14:15～14:20 (05′) ？ 기념 촬영 14:20～14:25 (05′) ？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4:25～14:50 (25′) ？ 발제자 주제발표 ？김익균(협성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장) 좌장: 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4:50～15:40 (50′) ？ 지정토론 ？백승희(관악구 예삐어린이집 교사) ？박주선(명지대학교어린이집 학부모) ？백은경(중랑구 바다의별어린이집 원장) ？양미선(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강희은(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15:40~16:00 (20′)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김익균(협성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장, 한국보육실천학회장) - 영유아가 어느 유형의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보육교사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그 기본서비스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함 -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지원 필요. 특히 보육교직원 급여지급기준 마련하여 일괄 적용 필요 - 적정수준의 표준보육비용이 어떤 원가항목으로 구성되며 어떤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지의 과정 공개 필요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육료 지원방안 필요 - 어린이집에서 투명하고 적정한 회계 관리 필요 - 어린이집의 일정수준 이상 질적수준 확보와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지도 필요 - 보육료를 통제하고 있는 무상보육 하에서는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보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정부의 인건비 지원만이 그 대안 - 현행 아동별 보육료 지원에서 인건비보조로 전환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 미지원시설 운영 현실화 위하여, 단기적으로 차액보육료의 현실적 상향 조정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정원 미충족 시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반별 운영비 및 반별 인건비 지원 필요 - 보육교사의 평등권 보장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미지원시설에 대한 호봉제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은 공보육 실현을 위하여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지원이 당연함 [주요 토론 내용] ？ 백승희(관악구 예삐어린이집 교사) - 대한민국 보육교사는 국가가 발급한 동일 자격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와 민간어린이집 교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호봉제이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만년 최저임금제임 - 보육교사들이 소명과 가치를 차별 없이 인정받을 때 대한민국의 영유아는 더 행복해질 것임. 민간어린이집의 최저임금제를 호봉제로 도입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 차별 없는 보육현장을 꼭 만들어 주기 바람 ？ 박주선(명지대학교어린이집 학부모) - 좋은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냐, 민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고, 부모가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임 - 내 아이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든 민간어린이집에서든 동등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어디에서 근무하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 - 어린이집의 이용 주체는 아이. 우리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고 생활하는 담임 선생님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함 ？ 백은경(중랑구 바다의별어린이집 원장) - 대한민국의 영유아는 어떤 유형의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것은 국민이 받아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일 뿐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임 - 보육교사의 호봉제 도입은 사회적으로 인성 좋은 선생님들을 보육계로 모으고, 전문성 있는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 - 4차 산업으로의 진입도. AI의 등장도 보육의 기본 목적을 침해할 수 없고,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할수록 보육은 기본에 충실해야 함. 아이들과 즐겁게 잘 지내는 일만이 보육교직원의 지상 최대과제가 되어야 함 ？ 양미선(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등 공보육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격차 완화 위해 재정구조가 취약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추가지원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방법상에서는 이견 있음 - 정부는 그간 어린이집 운영비 보전 위해 정부지원보육료 단가보다 인상폭을 높여왔으며, 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모부담보육료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그 인상폭 또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임. 이외에 지자체에서 다양한 특수보육시책 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음 - 정원 미충족으로 교사의 처우가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반별 정원 충족률 자료 분석 결과 80% 이상 반별 정원충족률 충족되고 있음 - 교사가 어디에서 근무하든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의 인건비 지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원장 급여는 ‘18년과 ‘19년에 비해 상당히 인상되데 비해 보육교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분 정도의 인상률을 나타냄. 몇 년 전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 처우가 사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호봉제 도입 위해서는 전제조건 필요. 인건비 지원하는 서울형이나 공공형어린이집에 상응하거나 보다 높은 선정기준이나 관리감독 체계 필요. 정부지원만 기대하기 보다는 어린이집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2,737,000 참석수당 소 계 1,160,000 좌장·발제 수당 360,000 ？ 360,000원 × 1명 = 360,000원 토론자 수당 800,000 ？ 200,000원 × 4명 = 80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057,000 인쇄비 737,000 ？ 토론자료집(80부/4절) = 737,000원 현수막 등 220,000 ？ 포스터 20장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7매 = 110,000원 = 88,000원 = 22,000원 행사용품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000원 수어통역비 소 계 400,000 ？ 100,000원 × 2시간 × 2명 = 400,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소 계 120,00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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